문서번호	도로계획과-9153
결재일자	2014.7.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최재성		강흥수	07/17 형태경
협조	광역도로계획팀장		방영복
	주무관		김대희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고덕동 564-2)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도로계획과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시유행정재산인 강동구 고덕동 564-2 답 133㎡에 대한 용도폐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도로계획과-6882(2014.5.29.) : 용도폐지신청)

□ 대상재산 및 현황(붙임1. 위치도 및 현황사진 참조)

❍ 대상재산 : 강동구 고덕동 564-2 답 133㎡

❍ 현황

-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확대 보상하여 매입한 토지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바깥쪽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함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관련부서 협의 사항(구청)

❍ 토지소재지 자치구(강동구) 도로과에서 상기토지의 용도폐지에대한   검토의견 요청 하였으나 별도의견 없음으로 회신(강동구 도로과-11988 (2014.6.16.))

□ 우리부서 의견

❍ 광역도로계획팀

- 용도폐지 신청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함.

- 용도폐지 신청 토지는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확대 보상하여 매입한 토지로 용도폐지 가능함.

❍ 도로재산팀

- 용도폐지 신청 토지는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확대 보상하여 매입한 토지이며,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완료될시 강동구 564-1번지 일대 토지는 도로보다 4~6m 높이에 위치하게 되어 인근 토지주들이 출입을 할수 없는 토지가 되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 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함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토지는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확대 보상하여 매입한 토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시설(도로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 가능함.

□ 용도폐지 결정

❍ 강동구 고덕동 564-2 답 133㎡는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4호 가목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

□ 향후 계획

❍ 용도폐지 신청 민원인에게 용도폐지결정 통보

- 2014.5.29. 강동구 고덕동 564-1번지 토지소유자(차진원) 용도폐지신청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붙임 : 1. 용도폐지 대상지 현황 1부.

2. 강동구 도로과 검토의견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 1부.

4. 토지 매수를 위한 용도폐지 신청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