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대림공영(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제9조

나. 민원접수 제3700호(2014.06.23.)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다. 예방과-21236호(2014.07.16.) 『출장결과보고서(07.16.)』

2. 위호와 관련 주된 기술인력 해임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선임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림공영(주)	신문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08(신사동)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제강남85-23호 (1996. 08. 21.)

나. 위반내용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1) 주인력 임희정 해임 : 2014.06.15. ⇒ 등록사항 변경신고(2014.06.23.)

2) 주인력 근무여부 확인 : 2014.07.16. ⇒ 현장확인한 바, 주된 기술인력 없음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라. 행정처분 : 경 고(시정명령)

1) 처 분 일 : 2014. 07. 17.

2) 시정명령 기한 : 2014. 08. 18.한

3) 기한 내 미선임 시 2차 적용(영업정지 3월)

4)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나

마. 행정처분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출장결과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끝.

★담당자	남기욱		예방팀장	주종옥		예방과장	전결 07/17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21340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