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육 일 지

결재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박재중	07/17 박현

■ 교육제목 : 보궐선거에 따른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 교육일시 : 2014.07.16. 16:00 ~ 16:30 연구기획과 사무실

■ 교    관 : 연구기획과장

■ 참석현황 : 연구기획과 및 전략연구과 직원 9명(참석 9명, 불참 0명)

교  육  내  용

■ 교육 목적

7.30 재·보궐선거의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7.17~7.30) 중 공무원등의 주요 제한·금지행위와 공무원등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

■ 교육내용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 5·6·7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2)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3)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각종 집회등의 제한(§103)

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그 밖의 모임 등 개최 금지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 금지

교  육  내  용

○ 기타(휴가시 준수 사항)

1) 업무 대행자 지정 등 대행체제 확립

2) 세월호 사고 스습감안 차분하고 건전한 휴가보내기 솔선 수범

3) 소속기관 관련단체 업체 등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

4) 시설안전관리 및 수해예방 등 재난 댕으시스템 운영에 철저

5) 휴가 중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정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