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경유)
제목	공유지(체비지) 무상양도 관련 협의회신

1. 은평구 도시계획과-6842(2014.7.10)호와 관련입니다.

2. 수색, 증산재정비 촉진지구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관련 공유지(체비지) 재산의 용도폐지 및 국공유지 처리에 대한 의견,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여부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위   치  : 은평구 증산동 222-1(대지, 166.1㎡)

나. 협의내용 : 용도폐지 및 국공유지 처리에 대한 의견, 정비사업시행에 따른 국공유지 무상양여 여부

다. 회신내용

○ 상기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조성된 체비지로 「도시개발법」 제 제60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산으로 편입되어, 같은법 제61조에 의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매각이 원칙인 재산으로 매각하여 서울시 전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등 목적이 정하여진 재산이므로 무상양도는 불가하며,

○ 또한, 체비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매각하여야 할 재산으로 용도폐지 절차는 필요치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해수		개발지관리팀장	남궁완		도시정비과장	07/17 김성보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7410	(	2014.7.16.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 23(을지로1가 63) 을지로별관 2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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