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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조달청장(국유재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대문디자인플자라 건립 부지내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협의

1. 재산관리공사 재산조사부-25767(’14.7.2)호와 관련입니다.

2.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건립과 관련 부지 내 국유재산(중구 신당동 217-128번지,2.0㎡)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재협의하오니, 무상귀속될 수 있도록 협조(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경위

- 2008.11.25 국유재산 무상귀속 요청(서울특별시 → 국토해양부)

- 2008.12.10 국유재산 무상귀속 요청에 대한 회신(국토해양부 → 서울특별시)

※ 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협의 권한은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음

- 2008.12.22. 국유재산 무상귀속 요청(서울특별시 → 서울시 중구청)

- 2009.4.23. 국유재산 무상귀속 요청에 대한 회신(서울시 중구청 → 서울틀별시)

※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의거 공공으로 사용하는면적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여야함

- 2010.3.2. 국유지 무상귀속을 위한 재협의(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중구청장)

※ 대체공공시설 설치계획

편입면적		대체시설			비 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용도
신당동 217-128	2	을지로7가 2-1	2,713	도로	217-19에서 분할
신당동 222-2	524	을지로6가 18-9
		을지로6가 18-228

붙임 1. 국토해양부 협의문서 1부.

1-1. 국토부 협의문서 첨부물(협의시 토지조서) 1부.

2. 국토해양부 협의회신 문서 1부.

3. 서울시 중구청 협의회신 공문 1부.

4. 재산관리공사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안근		공공시설관리과장	신추교		건축부장	전결 07/16 이병석
협조자
시행	건축부-8725	(		)	접수		(		)
우	120-7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문별관2동 2층 건축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65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