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641
결재일자	2014.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박성수		박준익	07/16 최진선
협조
	★주무관		유용일

건설공사 설계변경(정산)에 따른

물가변동금액(E/S) 사후정산 업무개선 추진현황

2014. 7.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설계변경(정산)에 따른

물가변동금액(E/S) 사후정산 업무개선 추진현황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정산)등을 시행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증액 분(Escalation)에 대한 사후정산 시 감액정산 업무개선에 대한 보고 임.

□ 추진근거

○ 2014년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호 ‘14.1.8)

○『지방계약법시행령』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13장 제7절-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상승 조정(E/S)분 감액정산 업무체계 개선 창의제안(‘14.5.30 접수)

○ 물가변동금액(E/S) 사후정산 관리실태체계 개선(기술심사 -1007호 ‘14.6.17)

□ 추진실적

○ ‘14.05.30 : 물가상승 조정(E/S)분 감액정산 업무체계 개선 창의제안

○ ‘14.06.10 : 물가변동 실태조사 설문조사 실시

○ ‘14.06.13 : 물가변동현황 자료 제출 요청

○ ‘14.07.10 : 물가변동 실태조사 심층조사

○ ‘14.07.11 : 물가변동현황 자료 제출 촉구

□ 분야별 추진 내용

○ 물가변동 이행 실태 설문조사

- 조사기간 : ‘14.06.10 ~ ’14.06.30

- 조사대상 : 시 본부 및 자치구 건설분야 직원

- 조사방법 : 방문 및 교육 시(계약금액조정, 설계V·E)조사

- 조사건수 : 260매

【 기 관 별 】

계	본 청	본 부	사업소	자치구	도시철도	서 울 메트로	SH공사	시설공단
260	18	72	30	104	12	8	9	7

【 직 렬 별 】

계	토목	건축	녹지	공업	행정	기타
260	105	69	19	43	16	8

○ 설문조사 조사결과

- 조사결과요약

- 활용계획

․ 설문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연구 논문 인용 및 업무개선 사항에 반영

․ 계약금액 순회점검 및 기술직공무원 직무교육 계획 등에 활용

○ 물가변동 이행 실태 심층 분석

- 대 상 : 8건(본부 7건, 사업소 1건)

․ 물가변동 정산 시 사후정산액(보험료 등)에 대한 분석

[품목조정 과 지수조정 『제경비 정산 방식』비교]

구 분	품 목 조 정	지 수 조 정
개 요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3% 이상 증·감 발생시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3% 이상 증·감 발생시
제 경 비 산 출	순공사비에 의한 승률비로 산출	물가적용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지수율(K)이 적용되어 조정금액에 포함되어 산출
정산방법	납부금액으로 정산	납부금액으로 정산
분석결과	사후정산 액(보험료 등)에 의한 정산실태 분석결과 ․ 품목조정에서는 납부금액만 반영되나 ․ 지수조정 적용시는 납부금액에 지수율(K)이 적용되어 정산액 차이 발생

- 물가변동 이행실태 심층 분석

․ 단위 사업별 물가변동 이행실태 적정성 분석

[ 검토사례 ]

□ 보험료 등을 실제 사용금액(과소)으로 정산하고도 기 반영된 E/S분에 대한 정산 미 시행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비목 반영 (예 : 공사손해보험료 등)

□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해당하는 비목 미반영 (예 : 고재처리 등)

□ 일부 비목에 대한 적용대가 과다 산출 (예 : 가설비 등)

□ 물가변동 적용대가 과다 산출 (예 : 재료비, 노무비 등에 대한 적용대가 과다 산출)

- 활용계획

․ 물가변동 정산실태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사업별 물가변동 이행시 적용 항목 및 활용 서식 실태 파악

○ 기관별 물가변동 이행 실태 조사

- 대상기관 : 44개 기관(본부, 사업소, 자치구)

- 대상사업 : 12년~ 14년 물가변동 적용사업

- 제출실적 : 14기관 73건

- 활용계획

․ 물가변동 총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증액 실태

․ 물가변동 조정횟수 및 조정률 산출 현황 등

○ 물가변동 조정관련 도서 수집 등

- 논문조사 : 5건

․ 공공공사 수행 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의 개선방향에관한 연구

(저 자 : 송규열 외 2명)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 자 : 원정연)

․ 건설 하도급 물가변동 대금지급 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 자 : 전원석)

․ 공공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방안

(저 자 : 이민규)

․ 현행 건설공사 물가변동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계약금액조정 개선방안

(저 자 : 박양호)

- 관련도서 : 4건

․ 설계변경과 클레임 (저 자 : 고상진 외 2명)

․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저 자 : 이승현)

․ 공공공사의 공기연장 계약금액조정 실무(저 자 : 정기창 외 1 명)

․ 정부계약의 이론과 실무 (저 자 : 이윤섭 외 1명)

- 정부기관자료 등 : 3건

․ 공사계약에 있어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2007)    - 행정안전부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표준안)(2012.6)            - 행정안전부

․ 물가변동검토실무와 질의·응답 집(2012.9)         - 조  달  청

□ 향후계획

○ 설문조사 및 물가변동 분석 내용 적정성 확인

- 전문가 및 내부 검토회의 개최 조사 내용 재 확인

○ 물가변동 이행 실태 분석 확인 결과 조치

-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내용을 업무개선 항목 반영

○ 업무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반영

- 사용자(사업부서)와 프로그램 개발자간 공통 요구 사항 파악 등

붙   임 : 1. 설문 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