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8829
결재일자	2014.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송유리	이병구	07/16 엄연숙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 운영 계획

2014. 7. 16.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지킴이」운영 계획

노동권리 침해에 취약한 청년층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참여 청년들에게 상담·교육·실태조사 등을 통한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지킴이를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방향 및 근거

□ 운영방향

○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직접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노동권리 보호 활동 수행

- 청년들의 활동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근로자(노동)복지센터를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로 활용

□ 운영근거

○ 2014년 뉴딜일자리 추진계획(부시장 방침, ‘14.1.3)

○ 2014년 청년 혁신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일자리기획단장 방침, ‘14.1.10)

Ⅱ		사업 개요

□ 운영기간 : 2014. 8~12월(5개월)

□ 운영인원 : 5명

□ 운영내용

○ 아르바이트 권리구제 사업 참여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 상담, 노동법 교육, 캠페인 등 참여자가 직접 기획·수행

○ 현장 실태조사 수행을 통한 실무경험 및 전문성 습득

□ 운영방법 : 일자리 정책과·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공동 추진

○ 서울시(일자리정책과) 역할

- 지킴이 참여자 모집·배치·임금 지급 및 현장 지도점검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역할

-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상시 모니터링

- 참여자의 직업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취․창업 연계 지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근로자복지센터) 현황>

구분	주소	설립일	위탁기간	인력	위탁단체
서대문	홍은동 48번지 84호	2011.7.27	2014.6.22. ~2017.6.21	3명	사단법인 노동희망
구로	구로3동851 한화비즈메트로1차 213호	2012.3.20	2012.3.1. ~2014.12.31	3명	서울남부노동희망센터
성동	성수동2가 300-3	2011.5.12	2013.1.1. ~2014.12.31 (재위탁)	3명	서울동부비정규직 노동센터
노원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마들역 지하1층	2012.6.1	2012.6.1. ~2014.12.31	4명	민주노총 북부지부

Ⅲ		세부 운영 계획

□ 사업 참여 규모 및 조건

○ 참여자 선발규모 및 조건

- 선발인원 : 총5명 (참여대상 : 청년)

- 선발조건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또는 미취업자로서 현장에서 노동권리 상담․교육 및 실태조사가 가능한 자

○ 참여자 근로기간 및 임금

- 근 로  기 간 : 2014.8 ~ 12월(5개월)

- 주당 근무일수 : 주5일

- 1일 근로시간 : 8시간

- 임        금 : 시급 5,500원   ⇒  실지급액(월) 1,161,600원

※ 주휴수당․월차 수당, 부대경비(5,000원) 별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참여자 선발

참여자 모집공고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각 센터별 배치
서울시,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 공고	□	이메일 접수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후 현장 배치
‘14.7.17~27		공고기간 중		‘14.7.28~29		‘14.8.1

○ 참여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모집공고

․모집기간 : 2014.7.17. ~ 27일(10일간)

․공고방법 : 서울시 및 근로자복지센터(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센터) 홈페이지 동시 공고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mymaid@seoul.go.kr)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 참여자 자격심사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 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타 지역 주민 또는 외국인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연속 참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참여 배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업장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참여 배제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 휴학생,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 2차 대면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 현장사업장, 외부심사위원 포함 4인 이상 구성

- 최종선발 : 최종선발자 개별통보

․최종 선발자는 배치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실시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5개월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 각각 1부씩 보관

‣ 별첨1 근로계약서(표준안) 참조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을 준용함

※ 근로계약서에 임시직임을 명시

□ 참여자 임금지급

○ 임금지급 방식

- 사업수행기관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근무기록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관리부서(일자리정책과)로 제출

‣ 별첨2 참여자 근무기록부(표준안) 참조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날(5.1), 공무원 복부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근무요일은 유급으로 함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교통비‧간식비는 원칙적으로 1일 5천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실제 참여한 경우만 지급(주 유급수당 ‧ 연차 유급수당에는 포함 안됨)

□ 참여자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 참여자 교육훈련

-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사업 오리엔테이션 : 현장 배치전 1일

- 역량강화 심화교육 : 사업기간 중 월 1회 실시

‣ 현장 실무교육 등 직업역량교육 실시

○ 참여자 취업연계

- 노동 사회서비스 분야의 진로설계 지원

- 일자리플러스 센터 구직 등록 및 일자리 매칭

Ⅴ		소요예산

□ ‘14년 소요예산 : 총 35,311천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계	35,31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5,311	∘인건비 - 5명×5개월×1인당 보수월액 = 29,040 - 5명×5개월×부대비용 = 2,630 ∘4대 보험(사용자부담금) - 5명×5개월×1인당부담금 = 3,641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Ⅵ		향후 계획

○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모집공고                      ‘14.7월

○ 참여자 선정 및 사전교육 실시 후 사업장 배치         ‘14.8월

○ 추진사업 현장 지도점검                          ‘14.하반기중

○ 추진사업 최종 성과보고회                           ‘14.12월

별  첨 1. 참여자 근로계약서(표준안) 1부.

2. 참여자 근무기록부(표준안) 1부.  끝.

별첨1

근로계약서(표준안)

서울특별시와 ㅇㅇㅇ(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업무내용 : 상담, 실태조사 및 기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

3. 근무장소 : ㅇㅇㅇ(업무에 따라 실외에서 근무를 하거나 장소변경 가능)

4. 근 무 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5. 근무시간 : 근무일 09:00~18:00(휴게시간 :               )

6. 유급휴일 : 매주 일요일(토요일은 무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하며, 관공서 공휴일 중 설날연휴와 추석연휴는 유급휴일로 함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부여

- 경조사 휴가 : 공무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유급으로 함

8. 임    금 : 일급제

- 일급 : 1일 44,000원

※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 (    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

- 주휴수당 : 44,000원(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지급)

- 교통비 등 :1일 5,000원(실 근로한 날만 지급)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44,000원(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수당 지급)

9.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10.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11.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근무시간 중 음주, 동료 또는 시민과 싸움, 성희롱,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2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2. 근로자는 사업추진, 직업역량 배양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 또는 훈련에 참여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노동관계법상 의무를 위반 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별첨2

근 무 기 록 부(표준안)

2014년 5월

근무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무급휴일	무급휴일								토요일
담당확인
비 고	교육참석	교육참석								조퇴
근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근무자 서명(인)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근무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근무자 서명(인)				토요일	일요일
담당확인
비 고			무단결근
근무일	31일
근무자 서명(인)
담당확인
비 고
특이사항 : 직무교육 등 근무중 특이사항 기재 예) 5.1~5.2 직무교육 - 에너지 진단 이론 및 실습					근로일/출근일	일급		총 지급액
					21/20	00,000원		ㅇ기본임금(20일)			000,000원
								ㅇ식비 등(20일)			00,000원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구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
								ㅇ유급휴일(3일)			000,000원
								ㅇ연차휴가 미사용 수당(0일)			-
								합 계			0,000,000원
								ㅇ 고용보험료 공제			0,000원
								ㅇ국민연금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국민건강보험료 공제					00000원
								ㅇ공제 후 지급액				000,000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14. . . 작성자 : 사업부서 성명 : (인) 확인자 : 사업부서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