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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 건의사항>

구분	개정 건의사항	관련법령	비고
1	모든 건축물의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 사용	「건축법」제52조
2	단열재 난연재료 이상 상향에 따른 복합구조(샌드위치판넬 등) 심재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변경	「건축법」제52조의4
3	공장ㆍ창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내외부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건축법 시행령」제61조
4	소규모(5층 이하, 22m미만)건축물 외부 화재확산 방지구조의 경우도 난연재료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붙임  1. 방침서 1부

2. 관계 법령 개정(안) 및 전ㆍ후비교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5/22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