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550
결재일자	2014.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도난주	김용경	정종대	07/16 최경주

「민간임대 활성화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4. 07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간임대 활성화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민간임대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보고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코자 함

□ 개최 개요

○ 일 시 : 2014년 7월 17일(목) 14:00

○ 장 소 : 신청사 3층 주택건축정책관실

○ 대 상 : 총 11명 내외

- 내 부 :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과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임대계획팀장, 장기전세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 연구팀장, 관련 직원 등

- 외 부 : 김승배 대표(피데스 개발), 천현식 팀장(GS건설), 신동수 대표이사(한국리조트산업개발)

○ 내 용

- 민간임대주택 현황

-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검토

- 제도개선 검토

□ 행정 사항

○ 전문가 자문회의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총 550,000원

- 전문가 자문비 : 1인 150,000원(2시간) × 3명 = 450,000원

- 다과비 : 100,000원      ※ 수당산출근거 : 2014년도 예산편성(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