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0207
결재일자	2014.7.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단장
윤원미	이창희	김종근		07/15 김경서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정보시스템담당관		임성우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소장		이계헌

2015년도 정보화사업

EA기반 사전의무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4.7

정보기획단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정보화사업

EA기반 사전의무 예산타당성 심사 계획

2015년도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IT 사업투자 효과를 증대하고자 함

Ⅰ		심 사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 서울시 2015년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 대상기관

❍ 시 및 시소속 행정기관(서울시 본청/본부/직속기관/사업소)

❍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출연․ 투자기관

□	대상사업

❍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  정보 전략계획(ISP) 수립

-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 ․ 재개발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H/W, S/W 구매

-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정보통신 구축 포함)

-  시스템(H/W, S/W,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주된사업(소관업무와 관련된 비정보화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 심사제외 대상
①	컴퓨터(PC),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및 단순유지보수
②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③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Ⅱ		예산편성 절차

□ 업무절차

실․국․본부 주무부서

①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자체 우선순위 부여)

정보기획단

② 타당성 검토

(일반회계/․특별회계 사업 등)

☞ 기술분야별 병행검토

(개발, 공간정보,모바일, 서버,통신,보안  등)

(예산담당관)

④ 예산 편성

심사요청

(결과통보) (결과통보)

(사업 주관부서)

계획수립(방침)

검토요청서 작성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

③ IT 투자대상에 대한 심사조정 및 우선순위 선정

( IT투자대상 예산요구서 제출)

□  단계별 주요내용

①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신규(재개발포함) 정보화사업 심사요청서 접수 : 2014. 7. 31한 ※ 실․국․본부별 주무부서 수합 제출(자체 우선순위 포함)
실․국․본부(주무부서)

② 타당성 심사	○ 중복성 및 예산적합성 등 심사 실시 : 2014. 8. 22한 ○ 유지관리사업 조기 심사결과 실․․국․본부, 예산담당관 통보 : 2014. 7월말
정보기획단

③ IT 투자 심사		(자체 심사)		(외부 전문가 심의)
자체 및 외부전문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

▷ 효과성,우선순위 등 평가       ▷ IT 투자대상, 우선순위  심의‧조정

④ 예산편성	○ 신규 정보화사업 심사결과 예산담당관 통보 : 2014.9.3 ※ 심사결과가 「적정」,「조건부승인」인 정보화사업만 예산 편성 단, 심사결과서 내 검토제외분은 비정보화사업으로 사전심사대상이 아니며, 예산담당관에서 적정성 판단하여 예산반영 결정
예산담당관

※ 예산타당성 심사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심사로 각 기관에서는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사업에 대해  빠짐없이 예산담당관에 예산편성 요구

Ⅲ		2015년 예산타당성 심사 기본 방향

❍ 제36대 주요역점사업  및 시정목표 성과향상을 위한 사업 반영

❍ 모바일 시정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모바일 등을 활용한 사업 우선 반영

❍ 업무 절차개선 및 효율화 등 행정과 IT의 전략적 연계사업 반영

❍ 안전관련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등 안정적 서비스 운영 사업반영

❍ EA기반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유사기능 축소․통합․폐지

❍ 데이터센터의 통합운영환경 공동활용과 정보자원통합구축 우선 추진

❍ 계획미흡 및 시급성․효과성이 낮은 정보화사업 추진 엄격 제한

Ⅳ		심사단계별 세부계획

□  신규 정보화사업 비용산정 기준

□ 관련근거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산정)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하는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서울시 2015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 정보전략계획수립(ISP, 컨설팅)

❍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2014년 개정판)의 기준에 의거 컨설팅지수 방식 산출

- 조직의 규모나 계획 수립 범위를 기준으로 한 업무별 가중치와 사업의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업무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수를 산정하여  그 지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 산정 방법

정보전략계획수립비(컨설팅대가) = 공수×(컨설팅지수)0.95+10,000,000원+직접경비

※ 공수금액   : 5,856,401원(전년도 공수 × 최근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평균 상승률)

컨설팅지수 : 정보전략계획수립업무 가중치 × 정보전략계획수립 난이도

※ 컨설팅 지수로 산정할 수 있는 최대값을 초과하는 대형 사업이거나,  과거 유사한 사업을 참조하여 투입공수 추정이 가능한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 가능

□ S/W 신규개발 (재개발 포함)

❍ S/W사업 대가 산정가이드(2014년 개정판)의 SW개발규모에 의한 기능점수 방식 산출

- 산정 방법:(기능점수×기능점수단가×보정계수)+직접경비+이윤

기능점수당 표준단가 상향(현행 497,427원 -> 조정 519,203원,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 ‘14.5.23 개정)

❍  예외적으로 아래 사업유형의 경우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M/M방식) 산출 허용

-  홈페이지 디자인, 웹접근성 개선, 동영상 등 콘텐츠 관련 정보화사업

- R&D 성격의 소프트웨어개발 사업

- 사용자에게 식별되는 기능규모에 비해 내부처리 복잡도가 현저히 높아 기능점수 방식의 대가체계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데이터 튜닝 및 최적화, 테스트 등 기능점수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예산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

※ 단, 재개발비는 재개발 대상 SW의 기능점수로부터 수정대상 SW규모를 구하여 재개발 원가계산

재개발비 산정기준 개정(수정없이 재사용 가능 포함, 소프트웨어대가산정가이드, ‘14.5.23 개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에 의거 산출

□ H/W, S/W(시스템, 상용) 구매

❍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근거자료 제출)

❍ 위 사항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최저가격

※  상용SW 구입시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SW 도입을 병행 검토

□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기준에 의거 산출

□ 정보시스템 감리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안전행정부) 제4조에 의거 산출

※ 감리예산 산정시 유의사항

- 일반회계 사업은 정보기획단에서 통합 편성, 단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관부서의 예산으로 감리비 산정하여 제출

- 특별회계 등 이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감리예산 산정하여 제출

□  심사요청 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작성 및 등록: 사업주관부서

❍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적정대가 산정하여 자료 작성

- 서버 도입 관련 사항은 계획수립 시 데이터센터와 사전협의 후 적정예산 산정

․  데이터센터 입주대상, 이중화 및 백업 대책관련 등 사전 기술검토

(※ 심사요청서 입력시 기타사항 항목에 인프라 구축 설치장소 입력하고,  데이터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인프라구축에 반드시 참여하고, 데이터센터로 예산재배정 필수)

․  시스템 내구연한 경과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에 적극 반영

(※ 관련근거: 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1398(2014.7.2), 인터넷통신과-1576(2014.6.27))

․ 「 윈도우서버2003 지원종료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시 업무프로그램 호환성 검증 및 예산편성 요청」(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1536 (2014.7.11)) 참고하여 대상 시스템은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 단 데이터센터에 입주대상이 아닌 시스템에 대해서도 윈도우서버 2003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 관련 문의사항: 서울시 데이터센터

- 신규 시스템 개발시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인 경우 개인정보영향평가관련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

※ 관련 문의사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 S/W 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  투입공수(M/M) 방식 적용시 , 필요이상의 과도한 등급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지양

-  사업계획수립시 유사기능 중복 투자 방지 및 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서울시 EA시스템 적극 활용(서울시 EA활용가이드 (붙임4) 참조)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등 제출자료 작성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사업계획서(방침서), 산출근거자료(견적서, 세부산출내역), 세출사업설명서(예산담당관 제출용),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작성((붙임1)신규 사업에 한함), 심사대상자원 목록 작성, (서버도입관련인 경우)데이터센터와 사전협의 결과서 작성

※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서 및 심사대상자원 목록은 「(신)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기획의  예산타당성 심사요청 메뉴에서 자료 등록 후 엑셀 서식 다운로드하여 공문에 첨부

- 행정포탈, 업무데스크-정보통신 내『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접속

※ 시스템 등록 문의 : ☎ 2133-1234(콜센터)

- 사업관리-사업기획-‘기본(예산)계획’에 해당사업 개요 등록 (관련방침, 산출기초 등 첨부)

- 사업관리-사업기획-‘예산타당성 심사요청’에 사업별 ‘심사요청서’ 등록

※ 메인 화면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신청 : 사업계획 수립 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정보화사업은  안전행정부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http://www.ipcs.go.kr)에 중복성 검토 신청

(매뉴얼 : http://www.ipcs.go.kr/manual/manual.html)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시스템 유지관리,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 : 사업 주관부서

- 유지관리 예산타당성 조기 심사 (결과통보 : '14.7월말)

❍ 신규(재개발 포함) 정보화사업 : 실‧국‧본부 주무부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민간위탁금, 기금 등 예산구분 표시)

- 주무부서에서는 정보화사업별 심사요구서 취합 및 실‧국‧본부 내 자체 우선 순위 부여(붙임2) 후 정보기획담당관에 제출 : ‘14.7.31 한

․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민간위탁금, 기금 등 예산 구분 표시

- 제출서류 :

․ 사업계획서(방침서), 심사요청서, 산출근거, 세출사업설명서(예산담당관 제출용), 사업 효과분석 기초자료 작성(붙임1) (신규 사업에 한함),  데이터센터와 사전협의   결과서(서버도입관련인 경우), 심사대상자원목록,

실․국․본부별 자체 우선순위(붙임2)

※ 출연․투자기관 해당실국 주관부서에서는 본청에 예산이 편성되는 출연․투자기관사업에 대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전파 및 수합 후 우선순위 부여하여 제출

□ 타당성 심사 단계

□ 예비 검토 및 실무검토(총괄) : 정보기획담당관

❍ 예산타당성 심사전 절차 및 구비서류 점검, 자료보완, 유형 및 검토분야 분류 등을 중심으로 예비검토 실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요청서 접수 및 산출물관리

❍  정보기획단내 각 과 분야별 정책관련 해당 전문부서 송부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세부검토 항목
사업목적성 (필요성)	- 서울시정 목표 및 정보화 추진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 제36대 시정 주요시책, 모바일 시정을 위한 전략적 모바일 사업, ․ Smart Seoul 2015 마스터플랜 ․ 신기술을 활용한 시민체감형 업무 등
	- 정보화사업 추진의 필요성(시급성)	․ 자료발생량, 관련 민원량, 관계법령, 지시, 최고정책결정자 관심
예산적합성	- 소요예산 산출의 적정성 여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가이드 등 준수 ․ 유사사업 대비 단가 적정성
경제성	- 자체 개발 가능 여부 - 향후 유지 관리용이성	․ 인력가용성 여부 ․ 자체기술보유, 비용절감효과
	- 업무개선을 통한 효율 향상, 활용도 등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제도개선 효과 ․ 대민서비스개선, 정보공동 활용
기술성	- 서울시 표준 준수 여부 - 기술, 장비 선택의 적정성, 통합 여부	․ 기술참조모델 및 최신․향후기술동향 ․ 입주/통합 여부, 장비사양의 적합성
	- 공동 활용의 가능성	․ 해당업무 및 관련업무간 연관관계
중복성	- 타사업과의 중복 여부 - 유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통합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 확인 ․ 안전행정부 검토결과 ․ 공동 활용 가능성(정보시스템)
성숙도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환류(반영)여부 - 사업추진인력의 전문성	․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 성과지표의 현실성 ․ 사업추진조직 및 인력 구성

❍ 실무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

※ 중복성 사전협의 검토결과 부적정인 경우 사업추진 전면 보류

□ 전문기술 분야 병행검토 : 정보기획단내 각 부서

❍ 정보기획단내 각 과 전문 기술분야별 관련 정책 부합여부 검토

❍ 규격, 기술표준 적용여부 등 기술성 및 통합 가능성 검토

◆  정보기획담당관    : 인터넷 홈페이지 분야, 모바일 웹 분야

◆ 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정보시스템 분야,

◆ 공간정보담당관    :  공간정보(GIS)기반 분야, 모바일 앱분야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보안관련 분야, DB보안분야

◆ 데 이 터 센 터   :    서버분야(백오피스/프론트오피스, 시스템S/W), 서버보안분야

※ 【붙임3】 분류기준 참조

□ 시스템 위험도 분석 및 기술정책 검토 : 외부 감리원 1인

❍ 검토대상 :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에 의한 감리대상 사업

❍ 검토방법 : 실무자 면담을 통한 철저한 사업분석 후 위험도 분석

❍ 검토내용

-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스템의 안전성,효율성,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사업의 목적성, 위험도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전반적 기술검토

-  정보시스템 구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우선순위 선정

□ 검토결과 종합 : 정보기획담당관

❍ 전문 기술분야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별 종합분석 후 4개 형태로 판정

판정결과	판 정 기 준	비 고
적 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가능	사업추진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제시한 조건(범위, 예산액 등의 조정)이 충족되어야만 추진 가능	사업수정후 추진
재검토	-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시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업보류 (사업계획수정 후 차기 재요청가능)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	사업추진 불가

□  IT투자 심사 단계

□ 대  상 : 신규 정보화사업

□ 투자심사(자체) 및 우선순위 선정 : 정보기획담당관

❍ 실무검토 결과 추진허용(적정, 조건부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 우선순위심사 지표에 따라 사업별 점수화하여 순위부여

❍ 실무검토 결과 및 투자우선순위는  「정보화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세부검토 항목
사업목적성 (필요성)	- 정책목표 우선순위	․제36대 시정역점, 모바일등 IT 전략사업, Smart Seoul 2015, 시민체감형 높은 사업, 안정적 대시민 서비기반마련, 법정/계속사업 등으로 구분
	- 최고정책결정자의 관심	․ 내부방침 최종수결자
효과성	- 시민 서비스 향상, 행정효율화 (ROI : 정량적/․정성적 분석)	․ 총 수혜부서, 활용도 ․ 시민방문개선, 투자금액 대비 투자효과 산출
	- 시정 투명성 강화	․ 연간 세입증대, 행정투명화 개선정도
	- 위험관리	․ 이중화, 백업, 용량증설 시급성 등
성숙도	- 담당직원의 추진의지 등 - 추진조직의 구성	․ 담당인력, 정보화추진인력(팀) 구성
검토부서 종합	- 목적성, 경제성, 횡단전개성, 부서별 자체 우선순위 등 고려	․ 실․국․본부별 자체 우선순위 등

□ 정보화사업 심의회의 개최(내․외부) : 정보화사업 심의위원회

❍ 구   성 :  내부위원 및 외부 정보화전략위원 15인 이내

- 내부위원 : 7인(정보기획단장 및 단내 5개부서 과장, 예산담당관)

- 외부위원 : 6인(정보화전략위원 외부전문가중에서 추천)

❍ 기   능 : 타당성 검토 및 투자우선순위 부여 결과를 참조하여 우선순위 종합조정 및 심의

Ⅴ		추 진 일 정

□ 유지관리사업 예산타당성 조기 심사

❍ 유지관리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2014. 6.30  ～ 7. 30

❍ 유지관리사업 심사결과 실․국 송부 : 2014. 7월말

□ 신규 정보화사업(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타당성 심사

❍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및 자체 우선순위 제출 : 2014. 7.31 한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2014. 8.1 ～  8.22

- 예비검토 및 실무검토 (‘14.8.1~8.22)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기술검토  (‘14.8.11 ~ 8.14)

- 정보화사업 검토결과 종합 (‘14.8.18~8.22)

❍ 심의회의(신규사업 타당성심의)                : 2014. 8.25 ～ 8.28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 2014.9.3

※ 출연․투자기관 신규 정보화사업(자체수익) 심사(1억원 이상)      : 9~10월중 별도 실시

(단, 본청예산에 편성되는 출연․투자기관의 사업인 경우는 실․국․본부 주관부서에서 수합하여 자체 우선순위 부여하여 2014.7.31한 제출)

Ⅵ		행 정 사 항

□ 신규사업 심사요청   : 실․국․본부 주무부서

-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 : 2014.7. 31한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자 지정  : 정보기획단 내 각과

- 전문분야별 기술검토자 지정 : 2014.7.15한

※ 총괄담당(정 : 팀장, 부 : 담당)

□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 심사 사전이행 유도 협조 : 예산담당관

- 예산 편성 전 정보화사업예산 타당성 심사 사전이행 유도 협조

- 예산타당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산 미편성 조치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대한 예산조정시 정보기획단과 협의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붙임   1. 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예시)

2. 정보화사업 투자 우선순위

3. 예산타당성 검토 전문부서별 분류기준

4. 서울시 EA활용가이드(Ver1)

붙임1】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예시)

○○ 실․국․본부

사업명

사업비(천원)

담당자

작 성 법

기초자료

① 사업 추진목적 분류

*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① 사업의 목적성 분류

제36대 시정역점	모바일 등 IT전략사업	시민체감형 사업	안정적 대민 서비스기반마련	법정/계속	기타
○(복지)

※ 제36대 시정역점 및 Smart Seoul 2015에 체크한 경우 해당 분야 기재

② 최고정책결정자의 관심
*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② 내부방침 최종 전결사항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담당
○

※ 시장지시사항인 경우 별도 증빙자료 첨부

③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 (당해년도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

(1) 시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효율화

[정량적효과] *해당사항만 기술

- 연간 총 수혜대상

(공무원의 경우 수혜부서 기재)

- 업무유형비율 : 100%이내 배분

- 시민방문을 무방문으로

개선한 경우 '개선'으로 표기

- 연도별 목표치, 예산절감효과,        향후 유지관리비용 기재

[정성적효과]

*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 기타효과

․ 본 조사표에 표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효과 모두 기술

(2) 시정투명성 강화

*해당사항만 기술

- 사업추진시 행정투명화정도

(3) 수익측면

- 연간 세입증대 금액 기술

③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1) 성과지표명 :  시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효율화

[정량적효과]

구 분	시 민	공무원
연간 총 수혜대상(명)	3,000	30
총 수혜부서		10
업무유형(비율)	민원처리(%)	기타 홍보/행정(%)
	20	80
시민방문(개선여부)	개선 80%(방문→무방문)

․성과지표 목표치, 예산절감효과, 향후 유지관리비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목표치
	측정산식:
예산절감(천원)
유지관리 비용(천원)

[정성적효과]

구 분	시민	특정시민	공무원
수혜대상	○		○
구 분	민원/업무개선	홍보
업무유형	○
대상 및 빈도 (기대효과)

(2) 시정투명성 강화

구분	연간(추정)
행정투명화(정보공개)(%)	10

(3) 수익측면

구분	연간(추정)
연간 세입증대 금액(천원)	100,000

④ 사업추진 성숙도 분석

*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

- 추진조직의 정보화추진팀 및  담당직원 구성 현황

사업추진 전담팀		사업추진 담당자
정보화 (전산․통신)	비정보화	정보화 (전산․통신)	비정보화
○

【붙임2】 정보화사업 투자 우선순위

○○ 실․국․본부

순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회계구분	비고(사유 등)
					(예시) 시장 지시사항 및 제36대 주요 시책 사업으로 우선 추진

※ 회계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민간위탁금, 기금 등 예산구분 표시

【붙임3】예산타당성 심사 전문부서별 분류기준

Front Office		Back Office		공간정보		통신 ․ 보안	모바일	서 버		분야별 중점 검토 항목	검토부서
응용 SW	상용SW	응용 SW	상용 SW	응용 SW	상용 SW			H/W	시스템 SW
◎	◎						◎	○	○	◦ 인터넷 홈페이지관련 분야 - H/W, S/W(응용/보안, 컨텐츠, 미들웨어) 등 - 총괄 정책 및 운영관련 타당성, 컨텐츠 개발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중복성 등 ◦ 모바일 웹 분야 - 모바일 정책 부합성 및 운영관련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기획 담당관
		◎	◎					○	○	◦ 내부 행정업무시스템관련 분야 - 자체개발 가능성 - H/W, S/W(응용/보안, 미들웨어) 등 - 내부정책 부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시스템 담당관
				◎	◎		◎	○	○	◦ 공간정보 기반 분야 - H/W, S/W(응용, 컨텐츠, 미들웨어), 지리정보 보안 등 - GIS 정책 및 운영관련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 모바일 앱 분야 - 모바일 정책 부함성 및 운영관련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등	공간정보 담당관
						◎		○	○	◦ 정보통신망 및 보안관련 분야 - 네트워크, 정보보호 시스템, DB보안 등 -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의 타당성, 정보보호 (네트워크 보안S/W 등)필요성, 예산의 적정성 등	정보통신 보안담당관
	○		○		○			◎	◎	◦ 서버 분야(H/W, 시스템S/W, 정보보안) - H/W(서버, 디스크, 백업장비 등) - OS, 시스템S/W(DBMS, 미들웨어, 서버보안, 백업 등) - 입주/통합 여부, 서버 규모의 적정성 등	데이터센터

◎ : 주관부서,   ○: 타 분야와 연계하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