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 등 알림

1.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14.1.14 개정되어 ‘14.7.15 시행됨에 따라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처리규정(국토부 훈령) 및 개발부담금 적용시 적용하는 이자율(요율)이 개정·공포 및 고시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요율) 결정·고시문 1부.

5.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	전결 07/15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4228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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