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8002
결재일자	2014.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관리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윤수열	김홍진	김태균		07/15 주용태
협 조

2014 서울시 우수정책 벤치마킹 백서 발간계획

2014. 7.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서울시 우수정책 벤치마킹 백서 발간계획

국내‧외 기관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실제 적용된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행정모델을 발굴‧전파하고자 함

※ 관련근거(시장 요청사항′14. 7. 6.)

- 타지자체에서 서울시 우수정책을 벤치마킹 하거나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백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발 간 목 적

□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서울시 우수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강연, 면담요청, 자료요구 등 우수정책 공유요청 증가

□ 벤치마킹 사례 조사 및 성과 분석으로 타 지자체에도 적용 가능한 행정모델을 발굴‧전파하여 행정혁신 선도

2		발 간 개 요

□ 발간 시기 : 2014. 9월

□ 발간 수량 : 1,000부

○ 실･본부･국(25), 사업소(24), 투자･출연･출자기관(18), 시의회(17), 광역지방자치단체(17), 기초지방자치단체(226),

국내･외 귀빈 방문용(600)

□ 규     격 : 가로 188㎜, 세로 240㎜, 아트지(150쪽 내외)

□ 작성 대상

○ 벤치마킹 사례(´14. 6.30일 기준 작성)

- 국제기구 및 해외에서 우수 평가 수여 또는 정책 수출 사례

-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등 전파사례

	<우수시정 벤치마킹 사례(예시)>
- 희망플러스 통장(복지건강실) - 환자안심병원(복지건강실) -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경제진흥실)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여성가족정책실)

※ 2013.12. 기준 우수정책 전파사례 : 총 28건 포함

○ 벤치마킹 예정 사례(예시)

- 사회적 경제 시범도시 조성(제주시, 경기도) : 경제진흥실

- 공직자 윤리 ‘신목민심서’(제주시)           : 감사관

- 마을단위 자치기구 활동 지원(제주시)       : 마을공동체담당관

- 심야버스(제주시)                          : 도시교통본부

- 5분출동(경기도)                           : 소방재난본부

※ 이외에도 추가 발굴하여 작성요망(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단체장 공약 참조)

□ 책자 구성(안)

Ⅰ.사업 개요	Ⅳ. 타지자체 적용 및 성과 사례
▸ 사업내용, 추진실적, 기대효과 등 진행상황 및 성과	▸ 타 지자체에 적용된 서울시 우수정책 및 성과 기술
Ⅱ. 타 지자체 벤치마킹 유형
▸ 벤치마킹의 방법, 단체, 주요 내용 도표화
Ⅲ. 적용시 고려사항
▸ 타 지자체 사업 적용시 구체적인 조언 사항 기술
<1페이지>	<2페이지>

3		추 진 일 정(안)

□ '14.  7. 21.한  단위사업별 원고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실･본부･국)

※ '14.  7. 11. 백서 자료 협조요청 공문발송

□ '14.  8.  6.한  홍보물 심의 요청(시민소통담당관)

□ '14.  8. 29.한  업체 선정 및 자료 보완

□ '14.  9. 19.한  책자 발간 및 언론 보도자료 배포

□ '14.  9. 30.한  우편 배부, 온라인 e-book 발간

4		행 정 사 항

□ 활용 계획

○ 배 부 처

- 필수배부 : 시장실 30, 행정 1·2 부시장실 30, 정보공개정책과 1,   서울특별시 의회 17, 서울역사박물관 1, 서울연구원 1, 서울도서관 4

- 우편배부 : 서울시(전부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포함), 자치구, 타 지차체,                     공공도서관 등

○ 시정설명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시 홍보자료로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에 E-Book 게시하여 대시민 홍보로 활용

□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운영계획 수립조정, 사무관리비

□ 협조 사항

○ 제출절차 : 실･본부･국 담당자 검토 ⇒ 실･본부･국 주무팀 수합

(실･본부･국장 검토必) ⇒ 기획담당관 제출

○ 제출방법 : 붙임양식으로 작성하여 7. 21.(월)까지 기획담당관으로                      행정메일(윤수열) 전달

붙  임 : 1. 우수정책 벤치마킹백서 작성양식 1부.

2. 우수정책 전파사례(2013.12월기준) 1부.  끝.

[붙 임 1] 우수정책 벤치마킹백서 작성양식

1		사업명 (신명견고딕22)

□ 사업개요

○ 사업 소개(신명태고딕 15)

○ 사업 내용 (대상, 내용, 기준, 추진방법 등 상세히)(신명태고딕 15)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

▸ 신명중고딕 13

○ 추진 실적

○ 기대 효과

□ 타 지자체 벤치마킹

연번	구 분	일 시	타 기관(단체)명	주요내용
1	방 문 (국내)	'14. 3월	중앙부처명, 지자체명, 산하기관명 100명	벤치마킹 내용
2	강연요청		부산광역시청 창조도시본부장 등 10명
3	자료요청

※ 구분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 방법 기술

□ 타 지자체 적용 시 고려 사항

○ (신명태고딕 15)

- 세부내용(신명 태명조 14)

○ (신명태고딕 15)

- 세부내용(신명 태명조 14)

	벤치마킹 적용 사례
○ 타지자체 적용 사례(신명태고딕 15) - 사업명(신명태명조 14) ▸ 신명중고딕13 - 사업내용(신명태명조 14) - 사업성과(신명태명조 14) ○ 민간 적용 사례(신명태고딕 15) - 사업명(신명태명조 14) ▸ 신명중고딕13 - 사업내용(신명태명조 14) - 사업성과(신명태명조 14)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1		저소득자산형성 사업 ‘희망플러스 통장’

작성 예시

□ 사업개요

○ 사업 소개

-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         장기적으로는 참가자들의 자립을 촉진하고자 함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주거창업교육의 목적으로 저축하고자 하는 저소득 근로가구

- 규    모 : 총16, 549가구참여

- 사업기간 : 2009. 1 ~ 현재(저축기간 3년)
▸ 저축금액 수급자 5･10만원, 비수급자 10･20만원

- 내     용 : 본인 저축액에 따른 매칭적립금지원(市60%+민간40%)

○ 추진 실적

- 희망통장 시범사업(100가구) 시작 : 2007. 11월

- 2009년부터 참가자 약 1만명, 2010년도 약 5,000명 선발 약정

- 2011년도 참가자 약1,400명, 2012년도 416명 선발 약정

- 2012. 4월 첫 저축만료 817가구 적립금 지급 시작

- 2012. 9월 통장사업 재설계 추진계획 수립

○ 기대 효과

-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 및 자립의지를 북돋아서 빈곤층의 자생력 키워줌

□ 타 지자체 벤치마킹

연 번	구 분	일 시	타 기관(단체)명	주요내용
1	방 문	2013.7월	건설근로자 공제회	‘희망저축’ 실시
2	자문요청	2013.8월	보건복지부	‘키움통장’
3	자문요청	2013.10월	평택시	‘기쁨두배로통장’

□ 타 지자체 적용 시 고려 사항

○

	벤치마킹 적용 사례
○ 보건복지부 벤치마킹 - 일 시 : 2013. 8. 14. - 내 용 : 희망키움통장 사업대상 확대를 위한 벤치마킹, 사업관련자료 요청 및 추진관련 문의 등 - 결 과 :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Ⅱ 사업실시 ○ 2010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선정 - 선정 기관 : 유엔공공행정네트워크(UNPAN) - 선정 분야 : 행정 서비스 전달 방식의 개선 분야 - 선정 이유 ▸ 우리나라 최초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과, 민간재원을 통한 나눔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소득보장 외에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복지시책의 패러다임 변화 가져온 사업 - 시상식 : 2010. 6. 23.(수), 스페인 바로셀로나

작 성 자	○○과장 또는 ○○담당관 : ◎◎◎☎2133-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 임 2] 우수정책 전파사례(2013.12월기준)

참 고	서울시 우수 정책 전파사례(총 28건)

분야	사 업 명	벤치마킹 등 사례 전파 실적	국내국외	실국
민 생 분 야 (5)	환자안심병원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운영 ∘경기도의료원 외 17개 기관 등 벤치마킹	국내	복지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인천, 충남도, 고양시, 인천공항공사, 우리은행 등	국내	경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인천, 경기, 부산, 대구시 등 벤치마킹	국내	여성
	저소득자산형성사업 ‘희망플러스 통장’	∘보건복지부 ‘키움통장’ ∘'10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선정	국내외	복지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통합적 치매관리 사업	∘전국 최초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 설치('09.12)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치매센터 설치('12.5) ∘'09년 서울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치매예방프로그램 최우수상(보건복지부)	국내	복지
안 전 분 야 (7)	여성안전종합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수원시 :홈방범서비스('13.5) ∘부산시 : 안심귀가스카우트(’14년 예정) ∘'13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국내외	여성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사업	∘부산시 : ‘여성,아동인권지킴이’ 100명 출범 ∘'12년 광저우 국제도시 창신상 수상 ∘'11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국내	여성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	∘'12년 광저우 국제도시 창신상 수상 ∘'13년 UN공공행정상 최종 심사 진출	국외	여성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사업	∘전국 최초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09년) ∘식약처 : 정부 '13년 국정과제로 선정 ∘광양시, 남해시 등에 자료 제공	국내	복지
	첨단공법으로 9호선 난공사구간 안전시행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방영(전세계 80개국 방영, 국내외 언론 17개사 보도) ∘국내외 지하철관계자 480명 방문 - 남미, 중동, 홍콩, 싱가폴 등 방문 - KOTRA 무역관을 통해 견학(15회)	국내외	도기본
	실시간 아리수 수질감시 및 수질 정보 시민공유	∘'09년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벤치마킹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실시간 상록水 수질정보 공개”	국내외	상수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안행부, 제주도, 고양시 등 13개 지자체	국내	교통
혁 신 분 야 (5)	공 유 서 울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 해운대구청, 광주시 광산구청, 성남시 벤치마킹 ∘성남시 : 협동사회경제 활성화 컨퍼런스 사례발표('12.12) ∘경기도의회 : 공유사회포럼 공유서울 정책 현황 발표('13.9)	국내	혁신
	마을공동체 회복	∘오사카시립대학 전홍규박사, 푸른광주21협의회, 국립방재연구원 ∘안전행정부, 경상남도, 부산시, 대전시,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벤치마킹	국내외	혁신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제도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운영중(’13.4)	국내	혁신
	선정성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통신3사 MOU체결	∘여성가족부․경찰청 - 통신3사 MOU체결(’13.9) ∘울산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등	국내	행정
	소셜미디어센터(SMC) 운영	∘'13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상(안행부)	국내	소통
환경분야 (5)	세계 최초 지하철 친환경 LED조명 역사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수사례 선정 ∘기획재정부 : 관련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용하여 대대적 교체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인천항공공사,한국도로공사)	국내	기후
	시민 맞춤형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	∘전국 지자체 중 최초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 ∘'14년부터 국토부 ‘그린리모델링사업’실시	국내	기후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사업	∘'13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선정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탄소포인트제 실행('09.7) 및 그린카드 560만장 발급('11.7)	국내외	기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활성화 사업	∘환경부 : '14년부터 전국 확대 보급 방안 마련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여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환경표지 기준을 친환경보일러 기준으로 개정('13.10, 환경부)	국내	기후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사업	∘ 서울시–전자산업환경협회간 협약체결('12.5) ∘서울시 전역 확대 시행('12.9) ∘경기도, 부산, 대구 등에 확산('13.4)	국내	기후
투 명 시 정 (6)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열린데이터 광장	∘'12년 ‘스마트 & 오픈 거버먼트’ 최우수상 ∘정부3.0정책과정 교육시 사례 강의	국내	정보화
	빅데이터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NESTA(영국 국립 과학기술예술재단) 제프멀건 방문 : '13.9.10 ∘WeGo에서 전자정부 우수사례 발표(중국 청두시) : ‘ 13. 9. 2 ∘빅데이터 관련 세미나에서 서울시 사례 다수 발표(5차례)	국내외	정보화
	서울시 공직자 新목민심서 제작	∘다산대상 청렴봉사부문 수상(’13.9) ∘포항시, 구미시, 청원군 벤치마킹	국내	감사관
	대금e바로 운영으로 건설현장 약자보호 강화	∘'13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경북도청, 김해시 등 시스템 구축 검토 ∘국방부, 조달청, 산업자원부, 수원시, 광명시, 광주시, 제주도 벤치마킹	국내외	도기본
	One-PMIS로 시민에게 투명한 공사정보공개	∘'13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13년 IT INNOVATION 대상(미래창조부)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34개국 200여명 벤치마킹	국내외	도기본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	∘'11년 UN공공행정 우수상 수상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안전행정부, 전국시도 등 벤치마킹	국내외	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