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금숙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고궁이나 문화재 공사 발주시 문화재 면허가 있는 업체로 하여금 발주를 하는지, 또한 단순한 조경(나무심고, 풀뽑고, 나무전정 등)의 경우도 문화재조경업만 수리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지정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거 문화재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이는, 고궁이나 문화재 조경에 대한 수리의 경우도 문화재 지정가치와 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문화재 특성과 성격에 따라 문화재 경관림과 역사경관 기념수, 문화재 경관수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이나 기능이 상실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보존·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단순한 조경(나무심고, 풀뽑고, 나무전정 등)의 경우 일반조경업과 문화재조경업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관부서인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서울시에서도 법개정이 필요할 경우 법 개정 주관기관인 문화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이지연		문화재활용팀장	권순철		역사문화재과장	07/15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04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