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적용 관련 알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90호)」 개정(2014.1.14.)에 따른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방식 변경(허용되는 용도 열거방식: 포지티브 방식 → 불허되는 용도 열거방식: 네거티브 방식)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 인허가 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치구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관련있는 부서에도 본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상기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따라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6월 시의회 심의(보류) 후 차기 시의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 우리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이른바 ‘포지티브’방식의 행위제한)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임대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재생지원과장,재정비과장,주거환경과장,주택정책과장,지구단위계획과장,도시정비과장,공공개발센터장,관광정책과장,서구1-25(건축과, 도시계획과)
★주무관	박성재		지역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7/15 한제현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107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28	/전송	2133-073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