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성북구 석관동 낡은 새석관시장건물 위험)

안녕하십니까?  *** 님,

*** 님께서 지적하신 성북구 새석관시장 안전문제와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새석관시장은 1969년에 지어진 오래된 노후건물로 ‘06.9.27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받았고,‘09.10.1 사업시행 인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사업추진 부진으로 착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 구청장이 시설의 소유·관리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을 하고, ‘안전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용금지·제한’ 및 ‘퇴거명령’을 하고 이 내용을 점유자와 일반시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히 취해지도록 시설물의 관리기관인 성북구(건축과)에 촉구, 시(건축기획과)에 자치구를 지도·감독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입점상인 보호 의무가 있는 성북구(일자리경제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에 결함이 있는 위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정비사업 지연인바, 추진부서인 성북구(건축과)와 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부서인 시(도시정비과)를 통해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긴급안전조치 및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위해 시설물 철거 등 시장정비사업의 주요사업단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의 소관 부서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주무관							김정은			시장현대화팀장					박찬규					소상공인지원과장					07/14 배현숙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88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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