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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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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7.9.27.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된 재개발지역(2009.5.28. 구역지정)에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부칙 제7조(특정무허가건축물의 정의 및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제2조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조례 제5102호(시행 2011.5.2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종전 도시정비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조제1호에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각 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제출한 관리처분계획서를 구청장이 인가하여 확정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