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우선 관리비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드리며, 귀하의 관리비 부과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따라서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사항은 법무부에서 발행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에 명시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관련 판례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시는 집합건물 관련 판례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실(公室) 관리비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5)
-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17조에서 각 공유자(구분소유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부담의 책임은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필요성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공실의 구분소유자도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은 아래와 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https://openab.seoul.go.kr/apt/mvn/mvnUsr.do)

→ 공지·자료 → 유용한 자료

집합건물법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6.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5/2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0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