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No! 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교육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市현장대응단-(2020.5.21.)호「2020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 알림」

나. 2020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5. 소방차 운전원 직무교육」

2. 소방차량·드론 등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대원이 업무에 전념하고 대시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한『2020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의 장은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진 개 요 >
□ 대 상 □ 소방 자동차·헬기·선박·드론에 의한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강제처분 포함)로서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사회적 이슈･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 □ 소방기관장이 교통사고 처리에 있어 본부 지원 요청하는 경우 □ 소방공무원 ･ 시민 사상자 발생 등 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등 □ 내 용: 교통사고 대응·수습 및 민사·형사･행정심판 등 법률지원·사례전파 및 재발방지교육, 교통사고 전문관 양성, 사고조사팀 구성･운영 등 □ 운영부서: 본부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

가. 교육기간 : 2020.5.22.(금) ~ 2020.5.24.(일) ※ 5월 중 직무교육과 병행

나. 교육대상 : 각 과(단) 및 각119안전센터

다. 교육내용  ※ 붙임2 참고

□ 업무처리 절차

							119 종합방재센터
사고발생신고							02-3706-1234 (광역수사대)							사고접수						현장출동						대응·수습						법률지원
<누구나>
							1588-5114 (보험사)							본부 현장민원전담팀(119광역수사대)

□ 사고 지원 체계도 * 18~19년 경찰 소방차사고 형사입건 33건(기소 0건 / 기소유예 2건)

사고유형

민사적 지원

형사적 지원

기타사항

소방자동차사고

⇨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15억)

⇨

배상책임보험

(현대해상/1.2억)

※ 자동차사고

민사적 지원 포함

※ 그 외 교통사고

▹약관변경 협의중

▹약관변경전까지는 법률지원담당관 지원협의 진행

법률지원담당관 협의·진행

※개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상 민·형사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소방헬기사고

⇨

헬기 보험

(DB손해/4.4억)

⇨

⇨

소방선박사고

⇨

선박보험(1.1억)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방드론사고

⇨

드론보험(16백)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소속기관

→

(1차) 현장민원전담팀

(2차) 청렴윤리팀

협의요청

↑

□ 사고조사팀 구성･운영(안) <소방정책팀, 안전보건팀, 현장민원전담팀>

					총괄대책반							사고조사팀 총괄, 보고서 작성, 기록관리, 예산, 각 반 지원 등
	사고조사팀(단)
					원인·피해조사반							사고 원인조사·분석, 인적·물적 피해조사, 대책수립 등
					피해자지원반							피해자(사상자·소방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필요 지원 등
					보상·법률지원반							사고의 법률적 검토, 민·형사적 합의 및 소송 지원 등
					언론대응반							언론매체 모니터링 및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작성·배포 등
					대원관리반							심리적 충격 해소 및 PTSD 관리, 찾아가는 상당실 운영 등
					장례지원반							대규모 사망사고 또는 소방공무원 순직시 등 장례 절차 지원 등

※ (근 거)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35조(사고조사팀의 구성 등)

안전지원과-3073(20.02.10.)호｢2020년 소방공무원 현장대원사고 관리 계획｣

□ 기타 내용

□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 전파 및 조사 의뢰  <협조 조사팀>

□ 소방차 사고 예방･대응 과목 신설 추진  <협조 교육기획팀>

□ 교통사고 전문관 양성과정 외부위탁교육 추진  <협조 인사팀>

3. 행정사항

가. (각 과(단)) 「코로나19 관련 특별 복무지침 및 강조 지시」에 따라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소양교육 실시

나. (각 119안전센터) [소방행정과-4060(2020.4.27.)호「2020년 5월중 소방장비 조작원 직무교육 게획 알림」]과 병행하여 직무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를 근무일지에 기록

붙임: 1. 2020년도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대응□수습□법률 지원 계획(본부 방침서). 1부.

2. 교육자료(요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5/22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8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