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해외입국자의 코로나 검역 및 격리사항 관련 민원접수

안녕하세요. 시민님.

시민님께서는 장기출장 해외입국자로 입국 전 자가격리(주소지가 아니어도 가능)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가족들의 거취 등의 문제로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강화도)를 격리지로 정해 갔으나, 강화군청 담당자가 지역주민이 아니면, 강화도에서는 검사 및 격리가 안 된다고 했다고, 사전에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지역 간의 일관되지 않은 방침과 늑장처리로 격리수칙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위반 시 이에 따른 불이익(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민사상손해배상책임, 안심밴드 착용 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등 대응책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민님께서 확인하신대로 자가격리는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능하며, 자가격리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격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 간의 일관되지 않은 방침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전세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에 따르면, 자가격리 위반시 제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이며, 각 사안별 적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해 처리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님의 경우 강화군청 담당자의 업무처리 착오로 인한 문제였고, 강화군보건소에서 무사히 검사를 마치고 격리에 들어갔음이 확인해 주셔서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가 잘 나오셔서, 14일간의 격리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모두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한수경(02-2133-013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한수경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질병관리과장					05/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에너지시민협력과-4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11						/전송			02-2133-1022					/	suemi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