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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 질의 관련 재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25(2020.05.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 질의 절차에 대한 재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하니 법령 질의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질의절차 : 시ㆍ군ㆍ구는 광역 지자체(시ㆍ도)를 거쳐 질의

- 질의서 형식(포함될 사항) : 질의요지, 질의배경,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시ㆍ도의 의견(시ㆍ군ㆍ구의 의견 포함), 질의대상 법령 조문 및 관계 법령, 참고자료(판례, 법령 해석례, 법률자문 결과 등)

붙임  관련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5/22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6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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