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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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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양천소각장폐쇄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에 접수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신규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자체 처리시설만으로는 부족하여 수도권매립지와 경기도 일부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변 생활권과 거리를 유지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당장 소각시설의 이전이나 폐쇄를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환경기초시설 구축 운영 관련사항은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각시설 내구연한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수명, 내구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부 소각시설 운영지침 해설서(2012.10.)에 의하면 “소각시설의 사용연한은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하지만 국내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30년 이상 사용하는 외국의 사례도 있어 일반적 사용연한에 제한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균			자원회수시설팀장					代김경진					자원순환과장					05/22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