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운수과장)
(경유)
제목	콜밴 택시유사표시행위 관련 질의 통보

1. 서초구 교통운수과-31446(2014.7.9.)호와 관련입니다.

2. 콜밴차량「택시유사표시행위」질의 관련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관련 법규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운송사업자준수사항)제7항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1조2  [본조신설 2014.1.16]

법 제11조제7항 등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2.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 의 장착

3.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ㆍ모범 등의 문구 표시

나. 질의내용

1) 차량내부 전면부의 LED(작은 전광판)이 “택시유사 표시등”에 해당 여부

○ 서초구 의견 : LED(작은 전광판)이 “택시유사 표시등”에 해당됨

2) 차량내부 전면부의 LED(작은 전광판)이 “택시유사 표시등”이 아니라면,

차량내부전면부의LED(작은전광판)에“빈차”및“예약”문구표시가능  여부

○ 서초구 의견 : “빈차”,“예약”표시 불가함.

다. 질의회신

1) 택시 외부표시 중 “빈차”“ 예약” 표시등이 있으며 이는 현재 택시내부 전면 상단 중앙에 LED(작은 전광판)를 설치하여 “빈차”“예약”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2) 콜밴(화물자동차) 차량에 LED(작은 전광판)설치의 경우 택시와 오인할 수 있으므로 택시 유사표시행위에 해당됨.(국토교통부 전화 질의 답변 동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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