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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관련 의견조회

1. 서울주택도시공사 기계사업부-1804(2020.5.19.)호 「공동주택 지하저수조 설치용량 완화 건의」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규정을 삭제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비상급수시설)가 적용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2020.5.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6톤(독신자용 주택은 0.3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삭제

※ 위 조례 제8조의3 규정 삭제 후 고가수조저수량을 포함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5조(비상급수시설)제2항제2호가목 기준을 따름

※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1. 검토의견서 서식 1부.

2. 개정건의 공문 및 검토보고서 각 1부.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승호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5/22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00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