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사항 현장조사 복명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심우회		김덕기	05/22 代김덕기
협 조

	명에 의거 송파구 가락본동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합니다.
2020. 05. 12.
보 고 자 : 직 7급 성명 : *****

❏ 건 명 : 계량기 무단철거(망실)

❏ 조사자 : 7급 ***

❏ 조사일 : 2020. 5. 12.

❏ 조사대상 급수설비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	***	***	****	***********	*** ********	*** ***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현재 재건축 중으로 2개의 수전중에 사용하지 않는 1개의 수전을 폐전하지 않고 무단철거하여 보관하다가 부주의로 망실하였음.

❏ 조사자 검토의견

- 상기 수전은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망실)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과 계량기 망실대금을 부과하고 폐전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자(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