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532
결재일자	2014.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정채문	代현유환	07/14 이용훈
협 조

‘14년 상반기 공공도서관

건립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2014. 7.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상반기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2014년도 상반기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사업실적 및 정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사업개요

Ⅰ

추진근거

○ 도서관법 제27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시조례 제21조(공공도서관 설립․육성)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지급대상사업 범위와 기준보조율)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대상사업 범위 등), 제3조(차등보조율 적용)

보조금 지원기준

- 국비 : 건축비의 40%(용지매입비 제외)

- 시비 : 건축비 (연면적 1,650㎡한도내, 1,815천원/㎡)

▸ 재정수요충족도따라 30~70%까지 차등보조율 적용

재정수요충족도	대상 자치구	보조율
40～50%미만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5)	70% 이내
50～ 70% 미만	성동, 광진,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13)	60%이내
70～100% 미만	종로,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5)	50%이내
100% 이상	중구, 강남 (2)	필요시 30% 이내

‘14년도 지원예산 : 11,515백만원(총 8개소)

○ 국비 : 8,586백만원

○ 시비 : 2,929백만원

	추진실적 및 사업정산

Ⅱ

추진실적 결과

○ ‘13년도 지원완료된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도서관명 :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14. 4. 3.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양천구 갈산도서관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공정률 94%) ‘14. 9월 개관예정이며, 도봉기적의 도서관 외 3개소는 터파기 공사 등 정상 추진 중으로 ’15년도에 개관 예정임

○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복합화도서관 외 1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4.10월 공사발주 예정임.

○ 사업별 추진현황

자치구	사 업 명	연면적 (㎡)	사업비				추진결과	향후계획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동대문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건립	3,060	7,262	2,870	1,078	3,314	사업완료(정산)	도서관 운영	‘13년도 지원사업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2,678	6,831	2,194	898	3,739	마감 공사중 (공정률 94%)	‘14. 9월 개관예정
도봉구	도봉기적의도서관 건립	1,489	4,820	1,600	1,140	2,080	터파기 공사중 (공정률 10%)	‘15.03.06 준공예정
강서구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	3,014	6,500	2,600	1,078	2,822	기초 공사중 (공정률 30%)	‘15.03.10 준공예정
은평구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	1,955	6,393	2,192	1,078	3,123	기초 공사중 (공정률 30%)	‘15.03.06 준공예정
도봉구	둘리뮤지엄 어린이도서관 건립	1,200	5,139	698 (기금)	914	3,527	내부 공사중 (공정률 60%)	‘14.12.03 준공예정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복합화도서관 건립	1,000	1,635	-	572	1,063	실시설계 중	‘14.10월 중 공사발주예정	보조금 미교부
노원구	공릉동 문화복합센터내 도서관 건립	348	1,164	466	265	433	실시설계 중	‘14.10월 중 공사발주예정	보조금 미교부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정산

○ 정산대상 :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 집행잔액 발생 없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 지원금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비고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2,807	1,078	3,885	2,807	1,078	3,885	0	0	0

	향후계획

Ⅳ

○ 사업별 추진실적 및 정산 결과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고

○ 보조금(시비) 미교부된 사업에 대하여는 ‘14년 9월 중 지원예정

- 공릉동 문화복합센터내 도서관 건립지원 : 265백만원(시비)

- 수송초등학교 복합화(정보화도서관 건립) 지원 : 572백만원(시비)

○ 현재 사업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종료 후 일괄 정산

- 갈산공공도서관 건립(‘14. 9월 개관예정)

-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건립(‘15. 6월 개관예정)

-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내 도서관 건립(‘15. 6월 개관예정)

-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15. 5월 개관예정)

- 둘리뮤지엄 어린이도서관 건립(‘15. 3월 개관예정)

붙임 : 사업별 정산 및 실적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