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7945
결재일자	2014.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변종진	김승수	한병용	07/14 한규상
협 조
	장기전세팀장			남정현
	★주무관			이충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검토 보고

(강일지구11단지, 천왕지구7단지, 신내동 640번지)

2014. 7.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검토

(강일지구11단지, 천왕지구7단지, 신내동 640번지)

강일지구11단지, 천왕지구7단지, 신내동 640번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SH공사로부터 사업방식 변경(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보고함.

※ SH공사 임대건설1팀-2477호(‘14.6.23)『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 접수』

Ⅰ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주체 : SH공사  대표 이종수

❍ 사업내용

1) 강일지구 11단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사업승인‘13년)

- 규모 : 지하1층, 지상7~10층 / 아파트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국민임대주택 346세대(29A형 274세대, 29형 72세대)

- 국고지원금                                          (단위/천원)

자금종류	국민주택기금			국고보조금 (교부액)
	융자총액 (교부액)	연이율(%)	융자기간
국민임대주택 (전용35㎡이하)	9,992,480 (2,997,744)	2.7	20년 거치 20년 상환	11,824,896 (0)

※ 국고보조금 호당 지원금액 : ‘13년 기준 34,176,000원

2) 천왕지구 7단지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사업승인‘12년)

- 규모 : 지하1층, 지상10~15층 / 아파트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국민임대주택 374세대(29형 374세대)

- 국고지원금                                         (단위/천원)

자금종류	국민주택기금			국고보조금 (교부액)
	융자총액 (교부액)	연이율(%)	융자기간
국민임대주택 (전용35㎡이하)	10,801,120 (7,560,784)	3	20년 거치 20년 상환	11,990,949 (5,395,927)

※ 국고보조금 호당 지원금액 : ‘12년 기준 32,061,360원

3)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사업승인‘12년)

- 규모 : 지하2층, 지상24층 / 아파트1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공영주차장

⇨ 장기전세주택 200세대(39형 119세대, 49형 81세대)

- 국고지원금                                          (단위/천원)

자금종류	국민주택기금			국고보조금 (교부액)
	융자총액 (교부액)	연이율(%)	융자기간
국민임대주택 (전용35㎡이하)	11,000,000 (3,300,000)	2.7	20년 거치 20년 상환	-

【 행복주택 기준 - ‘14년 】

1) 국민주택기금  : 호당 35,860천원

- 호당융자금액 : 6,592천원 x 13.6평(‘14년 기준) x 40% = 35,860,480원

※ 지자체(지방공사) 추진시  ⇨ 융자 40%, 금리(이자) 1%

2) 국고보조금 : 호당 26,895천원

- 호당지원금액 : 6,592천원 x 13.6평(‘14년 기준) x 30% = 26,895,360원

3) 입주자 선정기준 : 젊은계층 80%, 취약계층 20%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계층 : 80%

- 노인 등 취약계층 : 20%

4) 임대료 : 시세의 60 ~ 80% 적용

5) 대상(규모) : 전용면적 기준 45㎡ 이하

Ⅱ		추진경위

□ 강일지구11단지 주택건설사업

❍ 2013.09.1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14.03.18   공사착공

❍ 2014.05.1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차)

❍ 2014.06.2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2차)

□ 천왕지구 7단지 주택건설사업

❍ 2012.09.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13.05.0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1차)

❍ 2013.10.29   공사착공

❍ 2014.06.2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2차)

□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주택 주택건설사업

❍ 2013.06.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14.02.26   공사착공

❍ 2014.06.2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1차)

Ⅲ		사업승인 변경내용

□  공공주택 공급방식 변경

사 업 명	공급방식(주택유형)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강일11단지 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346세대)	행복주택(346세대)
천왕 7단지 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주택(374세대)	행복주택(374세대)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	장기전세주택(200세대)	행복주택(200세대)

※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주택 49형은 행복주택 규모 이상이나 사업승인 시 “주택공급유형 행복주택 기준으로 변경” 조건 부여

□  국고보조금 지원 변경내용

사 업 명	세대수	호당 단가기준 (단위/천원)		국민주택기금 (단위:백만원)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전	변경후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 주택
강일지구11단지 주택건설사업	346	34,176	26,895	11,825	-	9,305	감 2,520
천왕지구 7단지 주택건설사업	374	32,061		11,991	-	10,059	감 1,933
신내동640번지 장기전세주택건설사업	200	-		-	-	5,379	증 5,379

※ 국고보조금 호당 지원 금액 변경(사업승인일 기준 ⇨ 행복주택‘14년 기준)

□  임대보증금 지원 변경내용

구 분	임대보증금
	변경전	변경후	증·감
강일지구 11단지 주택건설사업	7,362	32,266	증 24,904
천왕지구 7단지 주택건설사업	8,580	24,416	증 15,835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	17,361	15,192	감 2,169

※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산정은 주변시세 60~80% 결정 예정임 ⇨  평균가인 70%로 적용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715 ‘14.7.8)

□  입주자 선정기준 변경

○ 강일지구 11단지

입주자 선정 기준
국민임대주택(변경전)				행복주택(변경후)
입주계층	입주자격	공급률	거주기간	입주계층		공급률	거주기간
소득4분위 이하가구	노인전용	25%	20년	젊은계층	대학생	80%	최대 4년
	신혼부부	75%	20년		사회초년생		최대 6년
	사업승인 조건				신혼부부		최대 6년
	- 노인전용 : 1~3층(88세대) - 신혼부부 : 4층이상(258세대) - 학생 수요 발생하지 않을것			취약계층		10%	최대20년
				노인가구		10%	최대20년

○ 천왕지구 7단지

입주자 선정 기준
국민임대주택(변경전)				행복주택(변경후)
입주계층	입주자격	공급률	거주기간	입주계층		공급률	거주기간
소득4분위 이하가구	노인전용	20%	20년	젊은 계층	대학생	80%	최대 4년
	신혼부부	80%	20년		사회초년생		최대 6년
	사업승인 조건				신혼부부		최대 6년
	- 노인전용 : 1~3층(74세대) - 신혼부부 : 4층이상(300세대) - 학생 수요 발생하지 않을것			취약계층		10%	최대20년
				노인가구		10%	최대20년

○ 신내동 640번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장기전세주택(변경전)				행복주택(변경후)
입주계층	입주자격	공급률	거주기간	입주계층		공급률	거주기간
소득6분위 이하가구	우선공급대상 (신혼부부등)	50%	20년	젊은 계층	대학생	80%	최대 4년
					사회초년생		최대 6년
	일반사항				신혼부부		최대 6년
	- 60㎡이하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적용			취약계층		10%	최대20년
				노인가구		10%	최대20년

Ⅳ		검토의견

□  강일11단지 및 천왕7단지 주택건설사업은 당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원칙에 따라 노년층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을 추진한 사업이며

□  신내동 640번지 주택건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으로 행복주택의 기본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항임

□ 『행복주택』으로 변경 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SH공사로부터의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코저 함 (사업성 일부 보전이 가능)

- 다만, 신내동의 일부 평형(45㎡초과분)은 행복주택의 기분에 맞게 면적을 축소(45㎡미만)하는 조건 부여

Ⅴ		처리의견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사항은 관련 규정에 적정함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리코자 함.

※ 신내동 640번지 사업은 45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조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