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1760
결재일자	2014.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이주현		07/14 백창현
협조
	청경반장		이근찬

2014년 이촌한강공원

광고전단지 무단배포 단속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이촌한강공원 광고전단지 무단배포 단속계획

「2014 이촌한강공원 기초질서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음식물 광고전단지 무단살포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원환경 및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 음식물 배달 수요와 업소의 공급 의도와의 일치로 공원내 전단지 단속의 어려움.

❍ 공원내 전단지 집중살포로 인한 공원환경 저해 및 이미지 실추

－ 배달에 따른 이륜차의 공원진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배달음식 섭취 후 찌꺼기 방치 등으로 하천환경 오염 우려

단속 근거

❍ 단속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붙임 1)

－ 하천 구역의 경우 광고 금지구역으로 설정됨(법 제4조)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 이외 지역의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사항 위반(법 제3조)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할구역별 구조례로 과태료 부과(용산구, 성동구 동일)

(10장 이하 장당 18,000원,  11장~20장 장당 27,000원,  21장 이상 장당 35,000원)

※ 폐기물 관리법 적용관련 :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

단속 절차

전단지 배포자 (업체등) 현장조사 및 리스트 작성	⇒	배포자에게 고발 등 사전통보 (업체방문 및 유선 등)	⇒	고발을 위한 현장증거 확보 (사진 및 확인서)
고발서류 작성	⇒	고발 조치 (발송)	⇒	고발 후 사후관리

단속 방안

❍ 단속 기본방향

－ 전단지 배포자에게 안내를 통하여 전단지 배포가 한강공원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불법행위임을 인식시켜 전단지 살포를 근절

－ 지속적인 안내에도 근절이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를 사전 예고하고, 고발예고 고지를 무시하고 전단지를 계속 배포할 경우 증거를 확보 고발 조치

❍ 단속 세부 추진계획

－ 전단지 배포업체 리스트 작성 : 붙임 2

∙ 인터넷 검색 및 현장실사 병행

－ 작성된 업체에 안내문 발송(붙임3 안내문 예시 참조)

－ 단속실시 : 적발현장에서 적발보고서 작성하고 복수복명 및 사진 확보

※ 현장 적출시 전단지 단속사항 및 고발조치 예정을 구두로 예고

－ 고발조치

∙ 피고발처 : 용산·성동경찰서, 고발자명의 : 한강사업본부장

∙ 고발서류작성 :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및 공문 등

(붙임 4,5,6,7 예시문 참조)

∙ 고발문서 : 등기발송

※ 고발 후 단속대장 작성 관리

행정사항

❍ 전단지 무단배포 단속실적 제출(공문)

－ 제출 서식

적발건수	안내문 발송	계 도	과태료 부과의뢰*	조사중	업소 파악중	고발 준비중	고발조치

※ 과태료 부과의뢰 : 이륜차통행 단속건수(전단지 살포와 병행하여 적발된 건),

구청에 부과의뢰 건수

붙임  1. 관련법규 1부.

2. 전단지 발송업소 목록 1부.

3. 단속안내문 1부.

4. 고발기안문 1부.

5. 고발장 1부.

6. 공무원 진술서 1부.

7. 증빙사진 1부.

【붙임1】- 관련법규

□ 단속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하천구역내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중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행령 ]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제1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하천이외의 지역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령 ]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8. 전단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붙임2】- 전단지 발송업소 목록

연번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비 고
1	미스터피자 이촌점	794-0900	용산구 이촌로 248 한강맨션	140-724	피자
2	피자헛 이촌점	798-0006	용산구 이촌로 248 한강맨션	140-724	피자
3	도미노피자 이촌점	1577-3082	용산구 서빙고로 40	140-883	피자
4	파파존스 용산점	797-8841	용산구 한강대로 64	140-875	피자
5	피자에땅 신용산점	792-5599	용산구 한강대로 122	140-872	피자
6	프란조피자	794-3222	용산구 이촌로 101	140-880	피자
7	후다닥치킨	794-4333	용산구 이촌로 101	140-880	치킨
8	한강치킨	795-2668	용산구 이촌로75길 12	140-906	치킨
9	교촌치킨 이촌점	795-4747	용산구 이촌로75길 22-1	140-906	치킨
10	BBQ 이촌점	796-7434	용산구 이촌로75길 10-7	140-906	치킨
11	깐부치킨 이촌점	797-5512	용산구 이촌로77길 19	140-906	치킨
12	세가치킨	6213-9292	용산구 이촌로75길 10-7	140-906	치킨
13	닭스	713-2220	용산구 이촌로18길 21-41	140-909	치킨
14	페리카나 이촌점	790-1999	용산구 이촌로62	140-909	치킨
15	림스치킨	793-0833	용산구 이촌로72길 솔비한의원	140-909	치킨
16	네네치킨 보광점	749-4479	용산구 보광로 52-1	140-823	치킨
17	둘둘치킨 보광점	798-2245	용산구 장문로 85	140-823	치킨
18	한강춘	794-6444	용산구 이촌로 248 한강맨션	140-724	중화요리
19	국일반점	793-1877	용산구 이촌로 264 삼익아파트	140-725	중화요리
20	취원	797-7643	용산구 이촌로 264 삼익아파트	140-725	중화요리
21	야래향	797-7179	용산구 이촌로 65가길 66	140-906	중화요리
22	미소루	794-8826	용산구 이촌로 200	140-854	중화요리
23	삼정각	798-2578	용산구 한강대로 70	140-875	중화요리
24	따거	797-7080	용산구 새창로 213-9	140-871	중화요리
25	북경	790-1994	용산구 한강대로 52-1	140-882	중화요리
26	대만원	798-3242	용산구 한강대로 42길 4	140-872	중화요리
27	김가네 이촌점	749-7226	용산구 이촌로 303 현대맨숀	140-723	김밥
28	충무김밥 이촌점	798-1265	용산구 이촌로 264 삼익아파트	140-725	김밥
29	김밥나라	796-1439	용산구 한강대로 56	140-882	김밥
30	한솥도시락 삼각지점	796-0357	용산구 한강대로 132	140-872	도시락
31	본도시락 신용산점	790-6288	용산구 새창로45길 24	140-090	도시락
32	코바코	795-3476	용산구 이촌로 274	140-853	우동,초밥
33	동문우동	798-6895	용산구 이촌로88길 3 점보아파트	140-852	우동
34	구정국수	790-3894	용산구 이촌로77길 19	140-906	국수
35	단골왕족발	794-6437	용산구 이촌로88길 3 점보아파트	140-852	족발
36	코끼리 종합분식	795-5767	용산구 이촌로352 신동아쇼핑상가 B1	140-026	분식

【붙임3】- 단속안내문(예시)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한강공원 전단지 배포 등에 대한 단속계획 알림

1. 귀사의 시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품격 높은 문화향상을 위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한강 특화공원을 준공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3. 공원내에 귀사의 음식물 배달을 위한 전단지 배포시 공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강력히 단속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발되어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개시 : 2014. 7.   일부터

나. 단속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 하천구역내 광고금지

⇒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무관                      센터장

협조자    청경반장

시행 이촌안내센터-@N (  ) 접수  (  )

우 140-906 서울 용산구 이촌로 72길 62(이촌동 302-1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3780-0550 /  / 대시민공개

【붙임4】- 고발기안문(예시)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행위자 고발

1. 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한강공원을 쾌적하고 편리하게 운영하여 시민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질서유지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공원 내에 음식물 배달을 위한 전단지가 무단으로 다량 배포되어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고발하오니 조치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고발인 : 0 0 0

나. 위반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전단살포)

붙임  1. 고발장 1부.

2. 공무원진술서 1부.

3. 증빙서류(현장사진 및 공문등) 1식.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용산경찰서장, 성동경찰서장

주무관                              센터장                      운영부장

협조자    청경반장               운영과장

시행 이촌안내센터-@N ( 2014.07.10. ) 접수 ○○안내센터- ( 2014.07.10. )

우 140-906 서울 용산구 이촌로 72길 62(이촌동 302-1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000 /전송 3780-0550 / 0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붙임5】- 고발장(예시)

고  발  장(예시)

□ 고발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전화번호 : 02-378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왕십리길 544(성수동1가 685-124)

□ 피고발인 : 성    명 : 000

전화번호 :

주    소 :

□ 고발내용

상기 피고발인은 이촌한강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전단지 인쇄 광고하여 광고질서 및 한강공원 환경을 저해하여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고발합니다.

□ 위반사실

가. 위반법규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나. 벌칙규정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위반사실

위 피고발인은 이촌한강공원내에서 법규를 위반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들에게 00을 팔 목적으로 전단지를 이용하여 광고하여 상기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라. 참고사항

우리본부에서는 쾌적한 한강공원문화를 유지하고자 한강공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단지 광고를 막고자 전단지 배포업체에 직접공문으로 고발 등 단속계획을 알려 이를 중지토록 요청하였으나 전단지광고를 중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있어 공원문화를 해치고 있고,

특히 광고로 인하여 음식물 배달시 이륜차가 공원까지 진입하여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증빙자료

1. 공무원 진술서 1부.

2. 관련공문 1부.

3. 광고 증빙자료 1부.

2014.  7

고발인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인)

00 경찰서장 귀하

【붙임6】- 공무원진술서(예시)

공무원 진술서(예시)

□ 진술인

소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전화번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이촌안내센터	000	**************	한강공원관리	3780-0000

○ 상기 본인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이촌안내센터 소속공무원으로 한강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로 피고발인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 피고발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000	000		000-0000

□ 진술내용

위 피고발인은 이촌한강공원내에 광고물 관리법령상 하천에서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당 업체의 음식물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촌한강공원에 전단지를 인쇄 배포하여 광고물 관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 이를 현장에서 적출하여 적출근거를 첨부하여 고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고발인은 공원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공원문화 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귀 경찰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4.   7

위 진술인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이촌안내센터  000 (인)

00 경찰서장 귀하

【붙임7】- 증빙사진

전단지 배포 사진(일시 : 위치 : )	전단지 배포모습 (일시 : 위치 )
전단지 배포 사진(일시 : 위치 : )	전단지 배포모습 (일시 : 위치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