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귀시설 등 관리시 유의사항 알림

1. 정신보건시설 관리 및 운영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개인이 설치한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을 변경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장 변경시

- 법인시설 시설장 변경시 : 시설장 변경처리 가능(법인내부에서 결정함)                 - 법인이나, 개인시설 시설장 변경시 : 시설폐지

(시설 설치 주체 변경에 해당)

나. 시설 폐지시

-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동일한 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폐지 행정절차 이행후 신규시설설치를 원칙으로 함

* 시설폐지시 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잔액은 서울시 반납

* 시설물품은 신규시설에 무상양여, 타 시설에 관리전환, 매각 후 수익금 잡수입 처리 등

조치(지도감독 부서에 보고 후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방법 결정)

다. 신규시설 설치시 (장소 확인의 원칙)

- 신규시설 설치주체(법인이나 개인 시설장) 명의로 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정신보건 담당부서,시립시설(요양시설 2, 의료지원형4, 아이존 11)
주무관	김선주		정신보건팀장	박경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7/1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125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 31)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546	/전송	2133-0759	/	mind@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