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6338
결재일자	2014.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김정림	함대진	이해선	07/11 안준호

학교보안관 명절휴가비 지급 추진계획

2014.7

교 육 협 력 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학교보안관 명절휴가비 지급 추진계획

초등학교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명절휴가비 지급을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학교는 학교 내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연 2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학교보안관은 명절휴가비가 없음

- 학교 내 근로자는 연 2회(설·추석) 명절휴가비(1인당 총 200천원) 수령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회계직, 돌봄사, 조리종사원, 교무보조 등

○ 연차수당 지급일수 변경에 따른 ’14년 예산 내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 ’14년도부터 학교보안관 연차수당 지급일수를 15일에서 최대 5일로 변경(휴가사용 장려 및 예산 절감)함에 따라 ’14년 예산 내 명절휴가비 지급 가능

□ 추진계획

○ 지급시기 : 연 2회(설·추석)

- ’14년도 추석(9월8일)부터 적용하여 시행

○ 지급대상 : 약 1,170명(’14년 9월 8일 이전 채용자)

※ 서울시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 적용

○ 지급금액 : 100천원(연 2회)

- 교육청은 명절휴가비로 1인당 총 200천원을 책정하였으나, 학교보안관   명절휴가비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1인당 총 100천원 책정

	명절휴가비 지급 규정
▸ 서울시는 명절일 이전 입사자일 경우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 (“지방공무원수당등에대한규정” 적용)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이므로 명절일 이전 입사자는 전액 지급 ※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 교육청은 1년 이상 근로계약·계속근로 조건에 해당되는 재직자에게 지급 (교육청 자체 “수당 업무 지침” 적용) - 근로계약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지급기준일(설, 추석)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

□ 소요예산 : 58,500천원

○ 예산내역 : 1,170명 × 50천원(1인당)

○ 예산확보 : ’14년 예산 편성액에서 충당

○ 예산과목

교육격차해소 지원–학교안전 강화 지원–학교보안관  운영지원 -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100-308-06)

□ 향후계획

○ ’15년도 학교보안관 사업 예산 편성 시 명절휴가비 산정

- 소요예산(예상) : 117,000천원(1,170명 × 50천원 × 2회)

※ 예산 편성 시 학교보안관 연차수당(15일) 산정 금액 내에 대체인력비, 명절휴가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