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과-3110
결재일자	2014.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과장
이순경		07/11 강병수
협조

2014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거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07

중랑물재생센터

(물재생과)

2014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준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14년 시행중인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준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가. 제2014-37호 :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 신청

나.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Ⅱ		공 사 현 황

○ 공 사 명 : 2014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2014.06.05 ~ 2014.12.31

○ 도 급 자 : 에이스건설(주)    대표 : 윤창기

○ 도 급 비 : 금573,373,650원

○ 공사개요 : 준설량 : 3,600㎥

- 활차및로봇준설등(혼기젯트 펌프 흡입) : 2,600㎥

- 버켓준설 : 350㎥, 유입동 : 400㎥, U형수로준설 : 250㎥

- 기타 부대공 1식

Ⅲ		하도급계약 현황 및 보고내용

가. 본 공사의 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임.

1)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나. 하도급 예정 현황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사명	전문건설업종 및 등록 번호	계약예정일	하도급금액(원)
차집관로 준설	287,958,000	성원건설 박 용 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서초-98-13-11	2014.7.15	267,795,000	92.99%

Ⅳ		검 토 내 용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서초-98-13-11)		적정
사업자 등록	세무서 발행	반포세무서 114-01-80727		적정
하도급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하도급의 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하도급		적정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항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여부(전문업체 분리시공으로 책임시공 및 공기단축)		적정
동일업종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하도급의 제한규정)	신기술(특허)사용협약서 중 제4조1항에 의거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로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계약일 2014. 7. 15.		적정
		제출일 2014. 7. 17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첨부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서 적정성 심사 등)	하도급 대상금액		적정
		하도급액	267,795,000
		하도급율	92.99%

Ⅴ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제6조 관련):배점90점

심 사 항 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 공사의 낙찰비율 ○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의 비율	30 (30)	82 하도급금액 30-2(------ - --------------) ×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비율 ○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88 원도급금액 20-1/2(------ - --------------)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75 원도급금액 20-1/2(------ - --------------) ×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 3배 이상 ○ 2.5배 이상 3배 미만 ○ 2배 이상 2.5배 미만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1배 미만	10 (10) (9) (8) (7) (6) (5)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 2배 이상 ○ 1.5배 이상 2배 미만 ○ 1배 이상 1.5배 미만 ○ 0.5배 이상 1배 미만 ○ 0.5배 미만	10 (10) (9) (8) (7) (6)	○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 3년 이상 ○ 2년6월 이상 3년 미만 ○ 2년이상 2년6월 미만 ○ 1년6월 이상 1년6월 미만 ○ 1년 미만 ○ 미등록	10 (10) (9) (8) (7) (6) (5) (4)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심 사 항 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배 점 요 령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 3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2년이상 2년 미만 ○ 1년6월 이상 1년6월 미만 ○ 1년 미만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입금체불이력	(△)5	○ 감점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 공사의 난이도 ○ 낮음 ○ 보통 ○ 높음	5 (5) (4) (3)	○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4 (4) (3)	○ 하도급계약의 안전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 1년 이하인 공종 ○ 1년초과 3년 이하인 공종 ○ 3년초과 5년 이하인 공종 ○ 5년초과 공종	5 (5) (4) (3) (2)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군 또는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

※ 시공실적 인정방법 : 적격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실적을 인정

※ 소숫점이하의 처리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Ⅵ		검토의견

가. 본 하도급계약은 원도급자인 에스이건설(주) 대표이사 윤창기

으로 부터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보유업체인 성원건설 대표

박용규 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나.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계약서류를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적법하게 작성 및 통지되었고 하도급율이 92.99%로서 심사대상 기준인 82%이상으로 적정함.

다. 기타 하도급 제반 규정도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 대신 『하도급 대급 직불동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사대금은 하도급 계약업체에게 직접 지급

라.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체점결과 95점으로 양호하게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본 계약을 승인코자합니다.

첨부 1) 시공사 하도급 관련서류 1부.

2) 관계법령 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