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재)한국문화정보센터소장
(경유)
제목	공공저작물(세종대왕 및 이순신장군 동상) 저작권 관련 회신

1. 공공사업부-997호(‘14.7.2)와 관련입니다.

2.‘14.7.1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들은 국민이 이용허락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세종대왕 및 이순신장군 동상은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1항의 예외 조항과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재산일뿐 아니라,

나. 공공저작권 사용료는 시 수입이 아닌 불우 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기부하고 있는 상태로 본 저작권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제한코자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천수		도심관리팀장	백인호		역사도심관리과장	07/11 이정화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관리과-715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전화	02-2133-8506	/전송	02-2133-0742	/	kang093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