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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남부수도사업소장
(경유)
제목	일반재산 무상대부 질의 회신

1.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17578(2014.7.10.)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사항

- 일반재산 대부시 유상임대가 원칙이나, 공립학교(세일중학교)가 점유하는 재산(운동장)의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는가?

- 무상임대의 경우 대부료 면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나. 답변 사항

- 임차 기관인 세일중학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임의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면제받고 있으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일반재산의 공용사용 대해서는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유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자산관리과-4534호)에는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유예기간 후 유상으로 전환토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본부 수도자제 센터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토지를 센터에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2조 제5항과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사용으로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부터 국유재산 점유로 인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정부기관과 특별한 협약등 조건이 없는한 점차적으로 관련법에 의거 무상사용이 유상사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으로, 귀 사업소에서도 무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할때 일정기간 사용료 유예기간을 두고 취득의사를 확인하여 취득의사가 없더라도 계약서상 언제부터 유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명기하여 해당기관이 예산편성등 제반조치 이행이 가능토록 협의하시고 향후 유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앞으로 국공유지 교환대상물건으로 특별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시유재산 효율적 활용기준 및 절차관련 공문(자산관리과-4534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황한범		주무관	이민제		재무회계과장	07/11 代이정권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90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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