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876
결재일자	2014.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추경민	조세연	代조세연	정득모		07/11 남원준
협 조
	전산정보과장			홍동섭
	주무관			류희영

「검침주기개선」시범실시 추진계획

2014. 7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검침주기개선」시범실시 추진계획

검침원이 2개월에 한번씩 검침을 위해 수용가를 방문함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검침비용 절감 등 검침의 효율화를 위해 검침주기개선(연 2회 검침)을 시범실시 하고자 함

Ⅰ		현 황

○ 수전현황

총 계	가정용	일반용	공공용	욕탕용
2,073천전 (100%)	1,785 (86.1%)	211 (10.2%)	76 (3.7%)	1 (0.04%)

○ 검침유형

총 계	민간위탁(용역)	공동주택 위탁검침 (관리사무소)	자가검침	비 고
2,014천전 (100%)	1,907천전 (94.7%)	93천전 (4.7%)	12천전 (0.6%)	검침제외 (공설소화전: 59천전)

※ 일반주택(485천전), 공동주택(1,301천전)

- 대문 안(342천전), 대문 밖(143천전)

Ⅱ		시범실시 개요

○ 실 시 : 검침주기개선(연 2회 검침)

○ 대 상 : 가정용(공동주택 2개단지 400세대, 단독주택 300수전)

○ 기 간 : ‘14.8 ~ ’15. 7(1년)

○ 방 법 : 월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격월 요금 부과하고 연 2회 검침하여 정산□고지

Ⅲ		세부 추진계획

○ 시범지역

- 단독주택 : 동부수도(광진구 중곡동, 중랑구 망우동 지역)

- 공동주택 : 남부수도(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 지역)

‣ 주,자계량기 시에서 검침하는 단지

❖ 추진사항

○ 사용량 등 빅데이터 수집□분석, 요금부과기준 산정       : ‘14.4월

○ 무검침 시범대상지역 선정                             : ‘14.5.8

- 단독주택 306수전(동부수도, 중곡동, 망우동 지역)

- 공동주택 400세대(남부수도, 신림동 신동아, 신길동 우성5차)

▶ 신림동□신길동 지역 불가시 신규지역 조속히 선정(‘14.7월중)

○ 시범대상 사업소 회의(요금팀장)                       : ‘14.5.12

○ 민원유형별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사업소 의견조회    : ‘14.5.30

○ 무검침 시범대상지역 방문홍보 등 협조 요청           : ‘14.6월

○ 업무지침 및 요금프로그램 보완 추진                  : ‘14.6 ~

○ 요금부과기준

- 검침 : 시범대상 수용가에 대하여 연 2회 검침(6개월 주기)

- 고지 : 격월고지하되 인정조정 고지(2회)후 검침량에 따라 정산

- 인정조정 : 해당수전의 전년도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정조정

□ 전년도 사용량이 비정상일 경우에는 전전년도 사용량

○ 시범실시 수용가 인센티브 부여 : 격월 1,000원

- 인정조정금액에서 인센티브 금액 감액

- 6개월 주기마다 검침 정산 납기월에 감액조정하여 부과

○ 시행방법(‘14.8월 검침부터 : ’14.8.22~‘15.7.21)

- 최초 인정조정량(금액) 산정 입력 및 관리유지 : 수도사업소(요금과)

- 요금관련 프로그램(누수감액 등) 개발 지원 : 본부(전산정보과)

- 시범실시 수용가 안내 고지서 명기 : 본부(요금제도과, 전산정보과)

‣ 요금관련 프로그램 개발지원시 까지 누수감액 등 업무처리는 수기정산 등 처리

- 공동주택 지역의 주계량기는 격월 검침실시 : 수도사업소(요금과)

○ 요금관련 업무처리 지침  ‣ 세부기준은 별첨 참조

- 옥내누수 수용가

□ 누수 수용가에 대해 인정조정금액과 1납기분(2개월분) 요금을 합산부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

- 이사정산(사용자 등 변경) : 변경신고제 확행, 확인검침 후 분리고지

- 인정조정 후 검침 정산과다․과소

□ 정산과다 : (실사용량 금액 - 인정조정금액) 차액 추징

□ 정산과소 : (인정조정금액 - 실사용량 금액) 차액 환불

- 공동주택(주,자계량기 시에서 검침하는 단지) 요금부과

□ 합산고지 : 세대별 인정조정금액+공동사용요금

□ 별도고지 : 세대별 인정조정금액, 공동사용요금

- 계량기 고장 : 확인 검침하여 고장여부 확인 후 정산 등 처리

- 급수업종 변경 : 업종 변경시기를 검침일 이후부터 변경업종 적용

- 급수중지 수전 : 급수중지 발생납기 정산고지 및 무검침 중지

- 정수처분 수전 : 정수처분 발생납기 정산고지 및 무단개전 여부 확인

- 요금경정(체납금, 과오납금) 발생 : 사용량 수기입력 정산처리

Ⅳ		향후계획

○ 시범실시결과를 면밀히 검토 후 확대여부 등 결정

- 검침주기 변경(확대) 가능성, 검침비용(경제성), 수용가 편익성 등

○ 시범실시 기간 중 시범지역의 빅 데이터 산출 및 자료 관리

- 무검침 인정조정량과 연 2회 검침에 따른 사용량 및 민원 등 변화추세

Ⅴ		행정사항

○ 검침주기개선 시범지역의 자료 비교 등 관리(수도사업소)

- 시범지역의 정상적인 인정조정 부과 시행

- 연 2회 검침 실시 및 자료 별도관리(사용량, 민원 등)

‣ 사용량 변화, 6개월 주기 정산시 누수□정산 및 이사정산 등 자료

○ 공동주택 시범실시 지역 선정 보고(남부수도사업소)  : ‘14.7월

- 시에서 세대별 검침하는 아파트 단지(주, 자계량기 검침)

○ 검침주기개선 시범실시결과 분석 및 대책보고(수도사업소) : ‘15.8월

- 검침주기 분석 및 대책, 민원유형별 분석 및 대응방안 등

Ⅵ		추진일정

○ 시범실시지역 안내문 배포                   : ‘14.7.22~

○ 검침주기개선(연 2회 검침) 시범실시         : ‘14.8.22~

○ 요금관련 프로그램 보완 개발                : ‘14.7~12월

○ 검침주기개선 시범실시 결과분석 및 검토     : ‘15.8~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