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3269
결재일자	2014.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부장
여용석		07/10 노우성
협조

(강남순환도로)

사당IC  F-Ramp 민원해소 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토 목 부

사당IC  F-Ramp 민원해소 방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민자사업]

강남순환(민자구간) 사당IC 과천방향 진출램프 설치로 인한 토지의 맹지화를 주장하며 차량 진출입로 설치, 지가하락 보상, 토지 매수요청 민원과 함께

관할구청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불허에 대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F-Ramp와 부체도로 구조를 재검토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추진경위

○ 2002. 06.27.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서 체결

○ 2002. 07.12. : 법인설립

○ 도시계획시설 결정 : 최초(2002. 5. 30), 변경(2009. 4. 9.)

○ 착공일자 : 2009년 4월 20일(현재공정율 : 64%)

○ 준공예정 : 2016. 5. 19.

F-Ramp 설계현황

○ 변속차로 및 변이구간 : 가속차로 85m, 테이퍼 60m

○ 부체도로 : 폭 5m, 연장 293m(차로는 미반영)

- 보도 3m(소형고압블럭), 자전거도로 2m(칼라투수콘)

- 부체도로 끝이 F-Ramp 변이차로에 의해 차단, 동작대로 합류 불가

○ 설계취지

- 사당IC 교통영향평가심의시 동작대로는 버스중앙차로 설치계획이 없어 교통혼재가 우려되어 교통혼재구간 연장을 최대로 하도록

조건부 심의되어 도로의 구조•시설기준 규칙에 비해 과다 설계됨.

※ 현재 동작대로는 중앙버스차로 설치가 진행중임.

소송 및 민원현황

○ 2009. 4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민원발생 부지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민원이 없었으나, 도시계획시설 해제(2011. 12)이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소송현황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신축관련 : 남현동 산99-4(3,095㎡, 자연녹지)

1. 2008.  9. 18 : 서울행정법원 판결 “관악구 승소”

2. 2009.  3. 25 : 서울고등법원 판결 “관악구 승소”

3. 2009.  6. 26 : 대법원 판결 “관악구 승소”

4. 2013.  7.  3 : 서울행정법원 판결 “관악구 승소”

5. 2013. 12. 11 : 서울고등법원 판결 “관악구 승소”

※ 현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중

○ 민원현황

- 내용 : 대체도로 미비로 인한 맹지주장, 지가하락, 토지매수청구

- 남현동 산100-3(11,755㎡), 산99-19(11,868㎡), 산 99-4(4,114㎡)

○ 장애요인

- 일대의 토지는 5m 부체도로와 접하고 있어 맹지 주장이 가능함.

- 또한, 동작대로로 직접 진•출입에 제한이 있어 지가 하락에 대한 소송 또는 잔여지 매수 청구시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됨.

※ 맹지 : 건축법상 폭 4m이상의 도로와 접하지 않는 임야, 농지

(연장 35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폭 6m)

관련법규 검토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① 입체교차 변속차로 길이

⑤ 변속차로의 변이구간의 길이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

○ F-Ramp 도로의 구조•시설 변경 절차 검토

- 민투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승인 없이 주무관청에 통보시행

※ 민투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시 법 제17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민투법 시행령 제17조

1. 사업면적을 5/100 범위에서 변경(총사업비 변경 없을 경우)

2. 사업시행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중요하지 않은 설비 및 시설 위치 변경(총사업비 변경없는 경우)

민원해소 방안

○ 부체도로 설계변경 시행

- 사당IC 교량 하부로 진입한 차량이 변이구간(60m) 끝으로 진출이 가능하도록 가속차로 길이 축소(현재 85m → 시설기준 60m)

- 변이차로 끝부분에 30~40m의 진출로 확보가 가능하므로 부체도로 종점부에서 동작대로로 직접 진출(진입가능 여부는 설계후 확정)

- 소형고압블럭 및 칼라투수콘으로 설계된 부체도로 포장을 차도와 보도로 설계변경 시행

- 자전거도로는 과천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

○ 민원해소 추진계획

- 2014. 7 : 실시설계자 의견 수렴

• 버스중앙차로 설치 등 현황변경에 따라 가속차로 및 변이차로 축소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구두협의 결과 변경에 이견 없음)

-  2014. 8 : 사업시행자에게 설계변경 시행 협의(협조요청)

-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 후 민투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통보시 승인 처리.

첨부  1. 부체도로 현황도면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