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의 한시적제조 관련 해석에 대한 재검토] 이첩 안내

1. 서울특별시예방과-14561(2014.7.8.)호와 관련입니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고압가스의 한시적 제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법률 재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해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이 가스시설의 치환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가스설비에 대한 수리 및 검사과정의 일부로써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나. 재검토 :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고압가스를 ‘제조’ 할 수 있는 범위는 ‘가스시설의 치환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며, 그 제조와 별도로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붙임 1.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구조대)
담당자	신정수		위험물안전팀장	강채훈		예방과장	07/10 강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966	(		)	접수		(		)
우	120-8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76-1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hksdkrd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