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165
결재일자	2014.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연구팀장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임종현	김용경	정종대	07/09 최경주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조사 연구』관련

미국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014. 07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이우형 교수 외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조사 연구』관련

미국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조사 연구」와 관련 미국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주요 도시재생사업의 조직, 사업 및 자금구조, 인센티브 등과 관련한 자문을 받고,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추진근거

1

○『국내외 도시재생 선진사례조사 연구』실행계획(주택정책과-10394 (2014.6.26.))

회의개요

2

○ 일    시 : `14. 7. 11 (금) 09:00~12:00

○ 장    소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집무실

○ 참 석 자

- 외부자문 : 이우형 교수(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정현태 교수(Lehigh University, Department of Art, Architecture & Design)

- 내부참석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담당 주무관 등

주요 자문내용

3

○ 미국 도시재생 사업의 변화 동향

- 시기별 주요 도시재생 사업 트렌드

- 최근 미국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

○ 도시재생 사업의 조직구성

- 공공, 민간의 역할

- 주민(비영리단체)의 사업 참여 방법 및 역할

○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 방안

- 공공의 자금지원 종류 및 구조, 범위 등

- 자금지원(세제지원)의 범위 설정 기준

○ 인센티브의 종류 및 범위

- 공공의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 등

○ 기타 미국 도시재생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

행정사항

4

○ 전문가 자문비 지급

- 총 30만원 지급 ([1인 기본 10만원+2시간 초과 5만원] × 총 2인])

○ 회의개최 비용 지급

- 다과 및 사무용품 구입 등 5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