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485
결재일자	2014.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오환섭		박홍표	07/09 김동익
협조
	주무관		박희복

본관매점 상품공급협약해지 자문결과 보고

2014. 7.

행 정 국

(인력개발과)

본관매점 상품공급협약해지 자문결과 보고

본관매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상품공급업체[(주)칸몰]와의 협약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절차 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 드림

□ 협약서 현황

○ 상품공급협약 계약기간 : 2013. 9. 17 ～ 2014. 9. 16(1년)

○ 협약내용 : ㈜칸몰은 본관매점에 필요한 상품을 공급

- ㈜칸몰은 상품을 서울시본관매점에 공급하고

- 서울시는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말일 정산 후 익월 5일 이내 대금 지급

□ 자문 결과

○ 자문일시 : 2014. 7. 7(월)

○ 자문부서 : 법무담당관(자문 : 김해봉 변호사)

○ 자문내용 : 상품공급협약 해지 절차 등

- 협약해지에는 하자가 없으며 협약해지 통보를 하고 상품 수거 방안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 후 회신이 없을 시 협약해지 및 행정․민사상 조치

□ 향후계획

○ 2014. 7. 10 : 상품공급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사전 통보

○ 2014. 7. 28 : 상품공급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

- 상품수거방안 계획서 서면제출 요구 등

○ 2014. 8. 20  : 상품수거계획 미 회신 시 협약해지에 따른 행정 ․민사상의                   조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