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료 관련 질의 회신

1. 생활보장과-22534(2014.6.25.)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이용료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장애시설 설립에 시설장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이용료 일부 혹은 전액 감면 대상에 시설장 자녀(등록장애인)가 해당될 수 있는지

o 2013년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19

- 이용료는 시설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이용료 수납 대상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 감면할 수 있음

나. 회신

우리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 대상자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에 있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인시설 이용시 시설장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용자와 달리 이용료를 감면받는 것은 부적정한 시설 운영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은경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9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9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57						/전송			02-2133-0722					/	kamong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