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9023
결재일자	2014.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박지향	신만철	안석진		07/09 백호
협 조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차고지관리팀장		김종상

버스차고지 관리 사무분장 검토

2014. 7.

주차계획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버스정책과장, 노선팀장과 버스차고지업무 재분장안에 대해 협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버스차고지 관리 사무분장 검토

□ 현 황

사 무 명		현 처리부서	비 고
공영차고지 조성·관리 및 버스업체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영차고지 조성(매입)․관리 ○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관리	주차계획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주차계획과장 분장사무로 규정
	○ 민간차고지(버스업체 개인차고지) 관리	없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관련 사무로 필요시 버스정책과에서 현황 파악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3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 ⑧주차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호 : 공영차고지 조성·관리 및 버스업체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 제3조(위임사무) ①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할구역내 시내버스 보유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구청장

□ 문제점

□ 버스노선 변경시 주차계획과 미협의

- 노선조정 등으로 인한 증·감차(버스정책과) 등

신청서 (면허사업자)		접수 (버스정책과)		검토 (버스정책과)		시설등 확인 (자치구, 버스정책과)		등록 (버스정책과)		등록증발급 (버스정책과)

□ 민간차고지 관리 이원화로 사각화

- 사무분장상 버스업체차고지 관리 : 주차계획과

- 버스운송사업 인·허가 및 안전관리 : 버스정책과, 자치구

⇒ 민간차고지 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위하여 버스정책과에서 업무수행

□ 버스차고지 사무분장 조정

□ 조정(안)

사 무 명	처리부서	비 고
○ 버스차고지 업무 총괄 ○ 공영차고지 조성(매입)․관리 ○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일반차고지) 관리	주차계획과
○ 민간차고지(버스업체 자가 및 사유토지 임대) 관리	버스정책과

□ 시행시기 : ’14. 7. 10.부터.

-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향후 개정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