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8382
결재일자	2014.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김선애	이기모	07/08 김규룡

2013년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사업 대금 지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7.

택시물류과

(자동차관리팀)

2013년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용역사업 대금 지출계획

자동차번호판 영치, 과태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으로 효율성 확보 및 세수증대 등을 위하여 추진중인 『2013년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사업대금을 '14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 사 업 명 : ´13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 사업기간 : ´13. 12. 31 ~ ´14. 8. 27

❍ 과업내용

- 2012년 구축된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등 응용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자동차과태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사용자교육 및 업무지원

- 기능개선 등 보완 개발

∘ 자동차세 통합영치(현장영치 앱 개발 포함)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판 영치정보 연계

∘ 통합가상계좌 생성, 징수촉탁수수료 정산업무

∘ 대시민서비스 홈페이지 컨텐츠 보완 및 개발, GPKI 적용 등

- 상용 S/W 유지보수

❍ 계 약 자 : ㈜제이컴모빌피아 컨소시엄((주)제이컴모빌피아, (주)엑스아이티)

❍ 계약금액 : 285백만원 (구비 236백만원, 시비 49백만원)

Ⅱ		예산 미지급 내역 및 조치

❍ 미지급금

- 내역 : ´13년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사업 대금

- 금액 : 49,092천원

❍ 예산 미지급 사유

- ´13년 사업이 3차 재공고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13.12.30. 수의계약 체결되어 우리시 운영 유지보수비 분담(81.75%, 49,052천원)을 원인행위 후 집행하고자 예산 사고이월을 요구하였으나,

- 사고이월 확정부서(예산담당관-3791, ´14.3.25)에서 13년 사업 착수기간이 ´13.12.31 ~ ´14.8.27로 ´13년도는 12.31.(1일만) 유지보수비 지급대상이며, ´14년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이유로 사고이월 미승인하여 미지급금액 발생

❍ 조치사항

- 유지보수사업대급(49,052천원)을 ´14년도 예산에서 지출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조치근거

- 지방재정법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행 정 사 항

❍ 미지급금 지출품의 : ´14. 7. 8.

※ ´14년 사업예산 원인행위(49,052천원) 및 지출

❍ 유지보수비 지급(월액 지급방식) : ´14. 7.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