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복지과장)
(경유)
제목	디지털운행기록관련 서울시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자료 통보

1. 교통안전복지과-1869호(14.6.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에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울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 2013년 평가매뉴얼 별첨

- 평가결과를 토대로하여 시내버스회사에 대하여 성과이윤 지급

나. 평가 세부 지표 및 배점 : 위 매뉴얼로 갈음

다. 디지털운행기록 활용 실적 등에 대한 평가방식 : 2014년 평가방식 미확정

라. ‘서울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디지털운행기록 활용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견(법률자문 등이 있는 경우 자문내용 첨부)

- 2014년도 ‘서울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디지털 운행기록 활용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시내버스조합과 협의 중에 있으며 디지털 운행기록 활용실적을 평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활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것으로 평가방식의 확정과정에서 교통안전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를 할 계획임(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자문 없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도			경영합리화팀장					구재성					버스정책과장					07/08 代구재성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2870									(						)		접수											(						)
우																					/
전화		2133-2267						/전송			2133-10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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