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의 한시적제조 관련 해석에 대한 재검토 알림

1.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1211(2014.7.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고압가스의 한시적 제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법률 재해석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존해석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검사기관이 가스시설의 치환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가스설비에 대한 수리 및 검사과정의 일부로써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나. 재검토 : 고압가스 제조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현장에서 고압가스를 ‘제조’ 할 수 있는 범위는 ‘가스시설의 치환 또는 검사를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며, 그 제조와 별도로 고압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붙임 : 산업통상자원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서병철		가스위험물안전팀장	박순일		예방과장	07/08 윤영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61	(		)	접수		(		)
우	100-250	서울 중구 예장동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6-7)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1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