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173
결재일자	2014.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송주연		박동욱	07/08 최진선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학구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공통편)

개정 결과 보고

2014. 07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공통편) 개정 결과 보고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령, 지침, 기준, 방침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공통편 개요

□ 구성 : 총 11장

□ 주요 내용

❍ 건설기술용역의 정의 및 종류

❍ 건설공사의 추진절차 및 단계별 내용

❍ 건설기술용역의 계약 방법 등

Ⅱ		추진 경위

□ 2014. 3.11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 계획 수립

□ 2014. 4.~ 6.  :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개정(안) 작성

□ 2014. 6. 12. : 관련부서 의견 수렴

유관부서 의견	최종(안)
3.2.38 운영 및 유지관리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 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분기별) : 주요시설물(시특법의 1,2종 시설물 등)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실시(삭제) <사유> ○ 하자검사시 계약상대자가 입회토록 되어 있어 기존 하자검사를 2회에서 4회로 강화 할 경우 계약상대자 (시공사)의 민원이 우려되며 ○ 하자검사 횟수 증가에 따른 하자검사 인력부족 상황 발생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 분기별) : 주요시설물(시특법의 1·2종 시설물 등)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실시(권고 사항)

Ⅲ		주요 개정 내용

□ 법령 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2014.5.23. 시행)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신설(2014.6.5. 시행)

□ 기획 또는 설계단계

❍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참여 의무화 등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실적확인 개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신설(2014.6.5. 시행)

❍ 설계시 지하시설물 확인 철저 이행

❍ 경관심의 제도 개정(2014.5.14. 시행)

□ 공사 단계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신설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 건설공사 예비준공 검사 전면 실시

❍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

□ 유지관리 단계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

Ⅳ		활용 계획

□ 발주기관에서 건설기술용역 업무 추진시 활용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시 활용

□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게시

붙 임 : 1. 주요 개정 내용 1부.

2. 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