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168
결재일자	2014.7.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경수		이학구	07/08 최진선
협 조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차재옥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 건설기술관리법 전면 개정에 따른 -

건설공사 매뉴얼 개정(안) 작성 보고

2014. 7.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건설기술관리법”전면 개정에 따른 -

『건설공사 매뉴얼』개정(안) 작성 보고

“건설기술용역업” 및 “건설기술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14.5.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과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등을 반영하여 우리시 “건설공사 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함

Ⅰ		그 간 추진사항

❍ '13.05.22 :『건설기술관리법』이『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 '13.05.22 :『건설공사 매뉴얼』작성 검토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 '13.10.17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도시기반시설본부)

❍ '13.11.12 :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대책 추진(도시기반시설본부)

❍ '14.01.23 :『건설공사 매뉴얼』발간 시행(전 기관 배포)

❍ '14.05.2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시행

Ⅱ		매뉴얼 개정 사유

❍ ｢건설기술진흥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용어 등 개정사항 반영

- 건설기술용역업자 업무범위 및 건설사업관리 체계로 개편

- 안전관련 규제 강화 및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도입 등

❍ 우리시 주요 시책사업 중점 추진사항 반영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

-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등

❍ 기타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보완

Ⅲ		매뉴얼 개정(안) 주요내용

(별첨 1)

법령 개정사항 반영

개 정 내 용		비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기술자 체계 개선 및 교육기간 단축 ▸ 건설기술용역업 분야 개선 및 등록요건 완화 ▸ 안전관련 규제 강화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기술자 신고 ▸ 건설기술용역업 하도급 승인 등	반영
	❒ 기타 행정규칙 등 하위기준 ▸ 우수건설업자 지정 및 종합평가 관련(서울시→국교부) ·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시행지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등 반영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용어 변경 등 개정사항 포함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 업역체계 통합 : 설계･감리 용역 등 → 건설기술용역업 ∙ 감리(설계･시공･검측･책임), CM 통합 → 건설사업관리 ∙ 사업관리 방식 : 건설사업관리, 감독 권한대행건설사업관리, 직접감독 ∙ 전면책임감리 →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반영
	▸ 각종 기준 강화 ∙ 하도급 승인 절차 및 세부기준 신설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강화(시설안전공단의 검토) ∙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강화 : 500억원 → 300억원	반영

주요 시책 반영

반 영 내 용		비고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13.10.17) ▸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13.12. 관계부처 합동대책) ▸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개선 및 공사관리관 업무 체크리스트 ▸ 공사관리관 행동수칙
	❏ 공사 중 설계변경 최소화대책(‘13.12) → 사업계획조정위원회 운영
	❏ 서울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및 책임감리용역 중간평가 시행
	❏ 기타 매뉴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반영

Ⅳ		매뉴얼 개정안 구성

추 진 단 계 별	주 요 내 용(업무 주관부서)	분량
1장. 건설공사 일반	1. 건설산업 2. 건설공사 흐름도 3. 건설공사 관련 법령 4. 용역의 종류	(1~17)page
2장. 건설기술용역	1. 용역업무 흐름도 2. 용역대가 산정 3. 용역계약 4. 용역업자선정 절차도 5. 용역계약 단계별 업무 6. 용역수행	(22~52)page
3장. 계획단계	1. 계획단계 업무 흐름도 2. 기본구상 3. 예비타당성조사 4. 타당성조사 5. 기본계획 6. 투자심사 7. 사업수행방식의 결정 8. 타당성심사·심의제도 9. 도시계획사업 업무	(57~101)Page
4장. 설계단계	1. 설계업무 흐름도 2. 설계 공통업무 3.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 4. 기본설계 5. 심의 등 행정절차 6. 실시설계 7.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07~159)page
5장. 공사단계	1. 공사발주 흐름도 2. 토지보상 3. 계약심사 4. 공사발주 5. 공사계약 6. 공사착공 7. 설계변경 8. 계약금액조정 9. 시공관리 10. 공사감독 11. 설계심의 사후평가 12. 우수건설업자 등의 선정	(166~274)page
6장. 유지관리단계	1. 하자관리 2.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3. 유지관리 및 운영	(277~287)page
부 록	건설공사 관리절차 및 업무 참고자료	(291~339)page

Ⅴ		매뉴얼 개정안 내부검토

❍ 실무 검토의견 반영

□ 검토일시 : '14.06.30(월) ~ 07.04(금)

□ 검토내용 :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 또는 추가사항 의견 제시

□ 사전검토 : 팀별 실무검토 후 검토의견 제출

❍ 검토의견 :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등 37건

지적사항 및 반영내용		비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건설공사 흐름도에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추가 ▸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용어 수정 ▸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용역업자” ▸ 건설공사 감리대가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용역업자 선정 절차도에 평가결과를 “실명”으로 공개 → “실명” 삭제 ▸ 감리협회 →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 건설기술하도급 종전 유권해석 사례 삭제	p.42
	❏ 내용 추가 ▸ 건설공사 흐름도에 타당성조사 업무와 기본계획 분리발주 내용 설명 ▸ 법령 등 기준 개정된 기준 반영(폐지 기준 삭제) - 전기･통신 공사 관련 최근 개정된 기준 추가 - 신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기준 변경 내용 수정 ▸ 부록 참고자료에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추가 ▸ “품질관리” 참고자료에 우리시 품질시험소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추가	p.5, p63 p.12 부록 p.249
	❏ 기타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대상 용어 ( “모든 기술용역” → “모든” 삭제) ▸ 기타 오타 등 부록 표 양식 통일	p.5, 53 p.67, 109, 부록
	❏ 미반영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 - 문화재수리용역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비, 특별교부금 사업 대상여부 제시 ▸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 업무를 계획단계 업무로 조정	☞ 별도 방침이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

Ⅵ		매뉴얼 활용 방안

□ 완성된 매뉴얼은 관계법령 개정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One-PMIS)과 연계구축 방안 강구(도기본 협의)

□ 건설공사와 관련된 내부방침서를 건설정보통합시스템과 연계 구축

- 단   기 : 건설공사 추진단계별 등록 및 활용(비예산)

- 중장기 : 사용자 측면을 고려한 링크기능 도입 검토(추후 검토)

□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자료로 제공

□ 매뉴얼 배포 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최신 정보제공

□ 업무담당자들이 활용이 용이하도록 내부방침서까지 매뉴얼에 반영

□ 책자 제작 후 본청, 본부, 사업소,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배부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

□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http://infra.seoul.go.kr) 게시

□ 건설정보통합관리시스템(One-PMIS) 게시

Ⅶ		행 정 사 항

□「건설공사 매뉴얼」책자 발간           ------ '14. 7월 11일까지

□ 발간부수 : 400부

□ 소요예산 : 4,000천원

- 예산과목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 관계자 시상,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사무관리비(201-01)

□「건설공사 매뉴얼」개정안 배부         ------ '14. 7월 15일까지

□ 배 부 처 : 본청,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따로붙임 : 1.「건설공사 매뉴얼」세부내용 1부.

2.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내용 요약 1부.

3. 건설공사 매뉴얼(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