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5732
결재일자	2020.3.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최현국		박성규	03/05 김정애
협 조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민원처리1팀장			김준모
	응답소팀장			김영창

2020년 시민봉사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인사과-5603 (20.2.19)

2020. 3.

시민봉사담당관

2020년 시민봉사담당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시민봉사담당관 소속 호봉제 적용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지급기준일: ’19. 12. 31.(평가대상기간: ’19.1.1.~12.31.)

□ 결 정 기 준: 20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조정 점수 적용

□ 지 급 대 상: 7급 이하 호봉제 공무원(12명)

❍ ’19.12.31 기준 시민봉사담당관 소속 일반직, 지방전문경력관(임기제 제외)

❍ ’19.12.31 행정국 소속이나 ’19년 1회이상 시민봉사담당관에서 근평 받은 자

❍ ’19.12.31 기준 퇴직한 자, 파견 중인 자, 휴직자 등

□ 평 가 항 목: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최상위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견서 별도 작성(별지서식 3호의2)

❍ 사전예고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21년~)

- 실근무 2개월이상, 지급기준일 이전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19	30%	50%	20%	0%
	2020	30%	50%	20%	0%
지급률(%)	2019	155%	125%	102.5%	0%
	2020	152.5%	125%	105%	0%

Ⅱ		성과상여금 세부 지급계획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12명

구 분	합계	7급	8급	비 고
계	12	12	0	직렬 구분없음

❍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 지 급 일 : ’20. 3. 25(수)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시민소통기획관 ⇒ 시민봉사담당관)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30%	50%	20%이내	지급제외자 적용
지급금액 (기준액대비)		152.5%	125%	105%	0%
대상인원	7급	4	6	2
	8급	-	-	-

⇒ S:A:B:C = 30:50:2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30:50:2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소수점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결정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단위 : 원)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 (A)	조정 지급기준액 (A × 0.85106)	S등급 (152.5%)	A등급 (125%)	B등급 (105%)
일반직	7급	3,058,600	2,603,063	3,969,670	3,253,820	2,733,210
	8급	2,540,800	2,162,382	3,297,630	2,702,970	2,270,500

※ C등급은 지급제외자로 미지급

❍ 지급대상 팀별 인원: 지급기준일 소속팀 기준

구 분	7급	8급	비 고
계	12	0
민원기획팀	3	-	‘20.1월 전출자******1명 포함
응답소팀	1	-	-
민원처리1팀	6	-	‘20.1월 전출자*************** 3명 포함
민원처리2팀	2	-	‘20.1월 전출자***** 1명 포함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실적가점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아래표에 의거 환산반영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2.5	1.5	0.5

- 출산가점 : 2019.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전문경력관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 ~ 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평가등급 부여기준>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급 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7급 이하 심사(과 단위) : 과장, 팀장 등 3인 이상 7인 이내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기피, 격무 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최대 40점 범위내에서 직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수부여 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시 포함

❍ 지급단위별로 평가전 반드시 1회이상 평가자 교육실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 <별지서식 4·5호>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S등급을 포함,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2020.1.22.)」을 적용함

Ⅲ		행 정 사 항

❍ 시민봉사담당관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7급 이하)	:	’20.3.06(금)
❍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3일 이상)	:	’20.3.06(금)
❍ 부서별 자체 평가결과 제출(7급 이하)	:	’20.3.13(금)
❍ 성과상여금 지급	:	’20.3.25(월)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893,531
		2,370,500	2,017,446
연구직	연구사	3,328,600	2,832,851
지도직	지도사	3,114,200	2,650,382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263,744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분	계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 급 인 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천원)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계
일 반 · 별 정 식	소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7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