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6505
결재일자	2014.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정책팀장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이창구	김영식	김승원	류훈		07/07 이제원
협 조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지구단위계획팀장			안준수
	지구단위운용팀장			김창규
	지구단위관리팀장			김진효
	주무관			이선형
	주무관			이정빈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위한 자치구 권한위임 등-

2014. 7.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추진

2010년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제정이후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및 자치구 권한위임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재정립 수립시 조례개정 방침 (행정2부시장-제55호)

□ 추진배경

○ 자치구 권한위임 확대로 절차간소화에 따른 주민 편의성 제공

- 변경이 잦은 획지면적 확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권한위임 실시

○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분ㆍ배전반 지장물 건물내 이전 설치로 경관 개선

- 분ㆍ배전반 등 가로지장물에 대한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 추가

○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에 적용 근거 마련

- 법적 근거 확보로 신속하고 유연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마련

□ 권한위임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제2항 :

- 시ㆍ도시지사의 권한은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권한의 위임)

- 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4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 추진경위

○ '13. 6. 10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립 방침 수립

- T/F팀 구성 : 지구단위계획과 외 5개 관련부서 총 19명 참여

○ '13.  7 ~ '13. 12 : 자치구, 학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5회)

○ '13. 10 ~ '13. 11 : 자치구 실무자 간담회 개최 (2회)

○ '14. 2. 27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방침 (행정2부시장-55호)

- 자치구 권한위임 등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포함

○ '14. 3. 14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전면시행

□ 도시계획조례 등 개정내용

○ 도시계획조례 개정 내용

- 획지면적 권한위임 확대 - (조례 68조 - 별표4 4호 다목)

현황) 권한위임이 획지면적의 30%로 제한하고 있어  시민불편이 가장 많이 초래하고 있어 절차 간소화 필요

개정) 획지면적 30%이하 → 최대개발면적 규모 이내의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권한위임 확대- (조례 68조 - 별표4 2호)

현황) 12미터이하 도로등 16개 도시계획시설은 자치구에 권한위임 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하고 있어 변경절차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개정)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권한위임 제외시킨 단서 조항 삭제

- 분전반ㆍ배전반 등 시설물 상한용적률 완화대상 추가 - (조례 55조 제18항)

현황) 분전반ㆍ배전반이 인도상에 설치되어  가로경관이 침해 되고 있어 경관 개선 촉진이 필요

개정) 분전반ㆍ배전반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시 상한용적률 대상 추가

- 공동위원회의 운영 - (조례 63조)

현황) 공동위원회 자문근거(56조) 및 위원제척 및 회피(58조의2)등 준용조항 없음

개정) 해당 조항 준용 추가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준용)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

- 지구단위계획에서 상한용적률 적용근거 마련 - (조례시행규칙 2조)

현황) 타 법령 등에서 상한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으나, 조례 시행규칙상 상한용적률 정의에 반영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에 적용 곤란

개정) 상한용적률 정의를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문구추가 삽입

□ 권한위임에 따른 검토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법적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3항

.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9조2항

. 법 제30조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할수 있다

○ 법적검토 결과

- ‘14. 1. 17일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법 제30조3항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모든 결정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되었으나,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따라서, 권한위임 사무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획지변경(30%초과)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은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받아야 됨

○ 처리의견

- 현재 자치구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토록 행정안내 하고

- 권한위임 사항중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설치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 필요

□ 행정사항

○ 도시계획 조례 68조 별표3 개정 추진 (지구단위계획과 → 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재정립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재차 협의없이 조례관련 부서(도시계획과)에 개정 요청

○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토록 공문발송 (7월)

첨 부  1)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규칙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2) 자치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1부.

2)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