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770
결재일자	2014.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동유		김준현	07/07 배호영
협 조
	운영팀장			허생범
	주무관			배정애

낙산공원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4. 7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낙산공원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낙산공원 매점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2012년 ~ 2014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 현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위 치	허가면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낙산공원 매 점	종로구 동숭동 50-111	건물 28.8㎡ 토지 49.7㎡	‘12. 7. 30. ~ ‘15. 7. 29. (3년)	이 영 옥	‘14. 7. 30. ~ ‘15. 7. 29.	사용료 : 13,403,390원 부가세 : 1,340,340원 합 계 : 14,743,730원

※ 1차년도 사용료 : 13,200,000원, 부가세 : 1,320,000원, 합계 14,520,000원

※ 2차년도 사용료 : 13,191,110원, 부가세 : 1,319,000원, 합계 14,510,220원

□ 사용료 산출내역

○ 3차년도 사용료 13,200,000원 × 45,177,230원 / 44,491,700원 = 13,403,390원

- 사용료 13,403,390원 + 부가가치세 1,340,340원 = 14,743,730원

※ 2013년(2차년도) 사용료 14,510,220원 대비 증 233,510원 (공시지가 상승)

▶ 3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추진계획

○ 3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4년 7월 29일)

따로붙임 :  1. 산출기준 1부.

2.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3. 낙산공원 매점 개별공시지가 1부.

4. 낙산공원 매점 감정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