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01(2014.6.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4.6.27.(국토교통부 훈령 제389호)

나. 주요내용 :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분야별 검토사항

- 3-3-1 삭제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입지기준

- 3-3-2-1 계획기준 도로 : 기준 개정 등

붙임 : 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알림 1부.

2.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전문 1부.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도시계획,도시디자인부서
주무관	서미연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7/07 김학진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69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2133-8418	/전송	2133-07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