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9475
결재일자	2014.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정책관
김대건	이영철	양재연		07/07 최홍연
협 조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4. 7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저소득 시민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활사업 전문가 교수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초생활보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자활센터, 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14년 7월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Ⅱ사업수행을위하여 '14년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4. 7. 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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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서면심의 (회의자료 사전 배포)

○ 심의안건

1. ‘14년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 변경(안)

□ 심의내용

○ ‘14년 기금 운용 변경(안)

- 세입예산 : 300백만원 증액

•융자금 회수수입                         300백만원 증액

- 세출예산 : 300백만원 증액

•‘14년 예치금                            280백만원 증액

•목적사업비 및 융자사업비                 20백만원 증액

□ 변경사유 및 내역

○ 수    입 (증 300백만원)

- 융자금 회수수입 당초 115백만원 → 415백만원(증 300백만원)

※ 유상임차 지역자활센터 전세전환 지원 융자금중 구로지역자활센터의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입주로 융자금300백만원 조기상환

○ 지    출 (증 300백만원)

목적사업비

377백만원 → 397백만원 (증 20백만원)

- 보건복지부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차상위 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수행기관 운영비 20백만원 지원

-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상위층까지 자산형성지원 사업확대를 목적으로 함

※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기초수급자만 대상임

재무활동(예치금)

1,168백만원 → 1,448백만원 (증 280백만원)

- 여유자금증가분에 대하여 ‘14년 예치금으로 확보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 감(B-A)
합 계	2,148	2,448	300	합 계	2,148	2,448	300
공공예금 이자수입	40	40	-	목적사업비	377	397	20
예탁금 이자수입	242	242	-	융자사업비	600	600	-
융자금회수	115	415	300	기본경비	3	3	-
융자금이자	25	25	-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1,726	1,726	-	예치금	1,168	1,448	280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위원 7명 중 6명 심의 (1명 개인사정)

○ 의결 세부 내용 : 원안가결 6

□ 추진일정

○ '14. 7. 8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계획 변경 통보(예산담당관)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심의수당 : 350천원(70천원 × 5명, 내부위원 제외)

- 예산과목 : 저소득시민자활지원, 저소득시민자활운영비지원(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