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114
결재일자	2014.7.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구흥대	김기호	이용건	한규상		07/07 이건기
협 조

- 2014년도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개편

2014. 7.

주 택 정 책 실

[건 축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대한건축사협회 외 4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2014년도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임기 만료된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을 정예화하여 개편함으로써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구성 개요

근거규정 : 건축사법시행령 제35조의2(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2)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현황

연번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직 책	비 고
1	이 건 기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	위원장(당연직)
2	한 규 상	주택정책실	주택건축정책관	부위원장(당연직)
3	이 용 건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장	당연직위원
4	정 성 원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	선정위원	임기:2년 (2012.9.1 ~ 2014.8.31)
5	장 윤 규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선정위원
6	고 은 영	가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선정위원
7	조 성 재	일신석재(주)	건축사	선정위원
8	조 충 기	서울특별시 건축사협회	건축사	추천위원
9	최 용 묵	㈜여의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추천위원

Ⅱ				위원회 구성 계획

위원회 구성(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 2, 위원장 포함 9명)

구 분	자 격	비 고
위원장(1명)	서울시 고위공무원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주택정책실장
위 원(8명)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2명)	주택건축정책관 건축기획과장
	- 건축사(2명)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2명)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건축사 및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에 한함)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간 사(1명)	서울시 소속 공무원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업무담당팀장

위원 추천 및 심사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여성건축사회, 새건축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한 선정

위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추천 받은자

금회 임기만료(‘14. 8. 31) 위원은 전원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남녀 비율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연임 가능

Ⅲ				위원 심사 및 선정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은 주택건축정책관,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 과장 등 관련 전문가 포함

위원 위촉의 신규 및 재임권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Ⅳ				향 후 계 획

위원 선정결과 개별통지, 해촉위원 감사장 통지

신규위원 위촉